원유철 의원, 1심서 징역 10월…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4 1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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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법원 "국회의원 청렴 의무 저버려"
원유철 의원 "유죄 사실 아냐…무죄를 입증해 결백 받아낼 것"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지역구 사업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했다. 면소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 의원에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산업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청탁했고, 실제로 대출이 이뤄져 부당대출로 인해 상당금액이 부실채권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타인 명의로 자금을 수수하고 허위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오랜기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까지 권모 전 보좌관하고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기업인들로부터 약 1억8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하고, 이중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 수감 중인 권 전 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원 의원은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제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아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며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해서 결백을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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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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