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복지사각 '성북구 네모녀' 비극…사회 안전망 방관할텐가

신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5 14:45: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경제부 신진주 기자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의정부 일가족 사건,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어린이날 일가족 4명 비극.'

 

생활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가족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일에도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네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네 모녀는 신용카드 대금과 건강보험료가 몇 달 치 밀려있었지만 정부의 긴급 구제 지원 기준에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서민을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연들의 연속이다.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사회 안전보장망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는 당사자가 알고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가 가장 큰 한계로 꼽힌다.  

 

극심한 우울감과 자포자기 심정을 갖고 있는 이들은 복잡한 지원 제도를 파악할 여력이 없다.  

 

이 때문에 각종 제도를 활용하기 보단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하는 것이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먼저 찾아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성과위주의지원대책을 남발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직접 찾는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해 건보료 체납, 단전, 단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으론 다양해지는 신종위기 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성북동 네 모녀 비극사건도 카드 대금 체납 기간, 금액 등이 기준에 미달돼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촘촘하게 개선하고 일선에서 어려운 국민을 보살피는 인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  

 

연체, 추심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민금융 상담 기관도 더 필요하다.  

 

절망의 절벽 끝에 놓인 이들에게 지자체,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제도를 연계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은 큰 도움이 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지원 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진심이 담긴 고민과 행동을 해야 할 때다. 또 다시 비극적 소식이 전해진다면 정부는 이들을 방관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진주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