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칼럼] 문 정부 들어 펼친 각종 경제 정책 실패 릴레이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20-11-18 1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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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의 중요 경제 정책들을 보면 하나 같이 악수 릴레이였다. 부동산 정책이 그랬고 월성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최저임금제 실시, 최근엔 통신 정책도 그렇다. 그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취임 초 내놓은 부동산 정책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그 후 22번의 각종 정책을 내 놓았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 대책들은 오히려 집값만 대폭 올려놓는 결과를 빚었고 마침내는 전세 대란을 유발시켰다.

지금도 전세 대란은 이어 지고 있다. 특히 주택 임대차 법 시행 후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마저 급등했다. 전셋집 구하기가 일부 지역에서는 하늘의 별따기다. 서울에서 촉발된 전세 대란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세종 시는 1.37% 울산 0.46% 원주 0.48%택 0.43%가 올랐다. 전셋집 구하기에 지친 세입자들이 주택 매매에 나서면서 서울 외곽과 경기도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올랐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B 아파트는 전용면적 84m² 짜리가 올해 6~7월 5억 원~5억5000만원에서 9월에 7억3000만원까지 뛰었다. 노원구 중계동 K 3차 아파트(전용 면적 84m²)도 올 3월 9억5000만원에서 지금은 최고 12억 원을 호가 하고 있다. 이 지역의 전세가격도 상반기 중 5~6억 원 수준에서 9월 7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이 현상은 경기도에서도 나타났다. 김포아파트값은 전체적으로 1.94% 폭등했고 고양 덕양구는 0.37% 파주는 0.37% 올랐다. 부동산 3법 통과로 올해 재산세 등이 크게 오르자 당정은 재산세 기준을 완화하는 유화 꼼수를 부렸다.

뺨치고 어루기 같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이 아니겠는가. 역대 정권치고 포퓰리즘 없는 정권은 없었다. 그러나 문 정권에서 처럼 많은 포퓰리즘은 없었다. 코로나 19를 앞세우면 야당도 속셈을 알면서 문제 삼지 않았다. 여권은 이를 100% 활용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은 올해 펼친 4차의 추경이라 할 수 있다. 규모도 역대 최대인 35조원에 달한다. 문 정권은 그 많은 추경을 민생을 추스리는데 쏟아 부었다. 그러나 실적은 초라하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고작 1.9%에 그쳐 미국 7.6% 중국 4.9%에도 크게 뒤졌다.

최저 임금제 정책도 실패했다. 이 정책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았고 종업원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이를 추진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나 곧 중국대사로 영전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해 미련이 남아 있는 듯하다. 최저임금제는 이론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시장에서는 배척을 받아 실패했다. 현 정부의 통신정책도 문제다. 자칫 부동산 꼴 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발단은 정부가 통신업체들에 계속 통신 요금을 낮추라고 강요하면서 ’디지털 뉴딜성공을 위해 5G(5세대 이동통신)투자는 대폭 늘려 달라‘고 요청하는 모순적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더구나 연간 전파사용료로 2400억 원을 받으면서 수조원의 주파수 할당 대가까지 두배로 올려 받으려 하자 반발에 나섰다. 이러자 통신 업체들은 부동산 3법을 빗대 보유세와 거래세의 두 개의 폭탄으로 투기꾼을 잡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세계적으로 전파 사용료와 주파수 할당대가를 모두 받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하다고 했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정보통신 산업진흥책‘에 따라 호황을 누렸으니 그동안 키워준 값을 내라는 것 같다고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더불어 민주당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좌시 않겠다고 밝혔고 다른 의원은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어이없다 검찰이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문정부의 탈원 전 정책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검찰의 수사 배경은 이렇다. 감사원은 지난달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자료를 최근 대검에 보냈다. 이 자료는 검찰이 특별히 원해서가 아니라 감사원이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다.

여권이 감사원의 고발에 의한 수사처럼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감사원은 수사의뢰 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자료를 받은 대검은 이 자료를 대전 지검에 이첩했고 대전 지검은 1주일 후 한국가스 사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런데도 정치 검사니 검찰권 남용이니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한다. 여권의 검찰 흔들기는 법치 주위를 심각히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다. 추장관은 감독권자로서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해 또 다시 수사 지휘권 발동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원전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문정부의 핵심 과제다.

그런데 폐쇄 할 원전수리에 7000만원의 국고를 들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과정에서 보인 담당자들의 서류 폐기 축소 보고등도 이해 할 수 없다. 특히 한수원이 전기 판매가를 계산 할 때는 원전 가동률을 84%로 입력해 놓고 조기 폐쇄 과정에서 가동률을 60%로 낮다고 예측한 것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성공 할지는 미지수다. 나라곳간만 비우는 돈 잡아먹는 하마 정책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 3법 통과로 폭탄급의 세금만 올려놓은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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