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개편에 칼 빼든 민주당 "소상공인 부담 줄이겠다" 맞불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6 1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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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경감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1일 배달의 민족이 기존 정액제에서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의 요금체계 개편을 발표하자,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김진표 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더불어민주당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개편에 대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된다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특별법 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책본부회의에서 “외식업계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이 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배민의 수수료 개편에 대해 “모든 음식점 업자가 5.8% 수수료를 내지 않고는 배달앱의 서비스를 못 받는 구조”라며 “장사가 잘되는 음식점을 타깃으로 수수료 폭탄을 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배달의 민족의 잘못된 수수료 부과체계와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법 입법을 통해 서비스 경쟁 촉진 △단기적 ‘착한 소비자 운동’동참을 통해 외식업계 지원 △수수료가 없는 군산시 배달앱 ‘배달의 명수’사례를 지역별 확산 유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의 명수 사례가 좋은 해법 중 하나라고 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무료 배달 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민의 수수료 개편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지난 5일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도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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