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천에 침출수가 흘러도 감독관청은 '침묵'… 전북 완주군의 이상한 '깜깜이 행정'

송기원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6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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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보관량·기간 초과 등 불법행위 자행
장기간 불법행위에 완주군청의 '특혜의혹'까지… "민원 없어 몰랐다" 변명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전북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에 위치한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A사가 폐전선류에서 나오는 젤리기름이 함유된 침출수를 구룡천으로 방출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이를 감독해야 할 관계당국이 이를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6일 지역주민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사는 허용보관량(허가증 432톤, 502톤 이상 보관)과 지정보 관장 외 폐기물야적 폐기물 허용 보관기일(허가증 28일, 2개월 이상 방치)을 모두 초과했다.

또한 처리시설 미흡(집진시설 없음), 폐기물 코드번호 조작(폐합성 고분자화합물 51-03-99 코드로 폐전선류 반입돼야 함, 폐합성수지51-03-01로 반입해 보관 중), 침출수 유출(폐전선엔 지정폐기물인 젤리기름이 함유돼 있음) 등의 불법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 폐전선과 산업폐기물이 혼합되어 야적되어 있는 모습 (사진=송기원 기자)

 

이 회사는 기름함유 폐전선이나 폐케이블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른 처리를 새만금 환경청으로부터 지난 2018년 12월27일 허가를 득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정폐기물의 관리, 보관, 이동, 처리 등을 법률로 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대로 관리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게 지역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사 대표는 "폐기물 덮게 일부분이 보이는 것은 바람이 불어 그리된 것으로 이해를 바란다"면서 "모함해서 절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 파쇄된 폐전선이 담겨진 마대가 쌓여있는 곳에서 젤리기름으로 보이는 침출수가 흐르고 있는 모습 (사진=송기원기자)

 

감독 관할관청의 행정은 '깜깜이' 수준이다.

완주군 **과 관계자는 "완주군에서 허가한 것이 아니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허가기관에 통보를 하는데 민원이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단속인원이 넉넉하다면 수시로 불법단속을 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장을 나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완주군의 해명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웃한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대학교 환경학부 교수는 "민원이 발생하면 조치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전예방도 공직자가 해야할 의무고 업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안이 크든 작든 '관계기관의 인원타령'이라는 탁상행정에서 불법이 성행되는 것 아니겠냐" 면서 "환경문제는 차치하고 이제라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되찾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허가청인 새만금 환경청 관계자는 "현장을 나가봐야 알겠지만 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발견 즉시 신속하게 엄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허용보관이 초과돼 야적되어 있는 폐전선 더미 (사진=송기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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