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40%확대'에 교육계·학부모 다른 불만 목소리

이재현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9 14: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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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퇴행적 정책"
학부모 "40%보다 더 늘려야"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소속회원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입제도 정시 50% 이상 확대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교육부는 오는 2023년까지 정시 비율을 40%이상 끌어올리도록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권고했다. 이에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각기 다른 목소리로 정책을 비판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교육부의 정시 비율 정책에 대해 교육계 의견을 묵살하고 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시 확대를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토론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온 소중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결정"이라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위축할 대입 개편"이라며 "지난해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를 흔들었다"고 교육부를 공격했다.

교육관계자들의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학생의 독창성을 무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서울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학생들을 문제를 푸는 기계로 다시 되돌리는 정책”이라며 “학생들은 학교 시험과 내신을 얻을 수 있는 수업에 집중하고 고액과외와 사교육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종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으로 내신뿐만 아니라 수상, 자격증, 진로,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등 생기부의 거의 모든 요소를 보고 평가하는 제도다. 학생이 어떠한 특성이 있고 특성을 바탕으로 대회 수상여부를 알 수 있어 대학에선 성적 외적으로 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됐다.

 

물론 의도와 다르게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많은 보완을 거쳤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에 발표로 대학들은 정시에서 학종을 제외하게 됐다. 또한 교육부는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면서 학생이 가진 성적 외 실력을 알아볼 방법이 사라졌다. 그 결과 논란은 종식시킬 수 있게 됐지만 대학은 학생을 성적만 보게 됐다는 평가다.


학부모들은 반대로 40%는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바로 40%가 아니라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올려 최종적으로 4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공정한 대입을 위해서는 정시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에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김문식(가명·남)씨는 "조국 사태를 비롯해 많은 기득권이 학종을 통해 부정입시를 한다"며 "학원비가 많이 들더라도 실력으로 승부하는 정시가 더욱 늘어나는 게 학부모로서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부모들은 정시비중을 늘리되 사교육비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문미영(가명·여)씨는 "정시를 늘리면 아이들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며 "비싼 학원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는 학생에게도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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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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