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보공단 구상금 명령, 또 하나의 갑질인가

이재현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7 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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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타임즈 이재현 기자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하 NDMA)이 나온 발사르탄을 사용한 제약사들에게 구상금을 납부하라고 했다. 이에 불공정한 구상금 납부라는 제약사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발사르탄에서 NDMA가 나올 것을 모르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기술로는 NDMA를 검출할 능력이 없었지만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견된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게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에 대해 구상금을 지난달 10일까지 납부하라고 69곳 제약사에 명령했다. 그중 23곳은 구상금을 납부했다. 납부하지 않은 제약사 46곳 중 35곳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중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향후 제약업계에서 제약업계에서 구상금에 대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소송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외에도 수년간 사용하던 의약품 제제에서 NDMA를 비롯한 발암물질의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제품을 만들 당시 발암물질 검출 여부를 알고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건보공단은 또 다시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구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제약사들이 NDMA의 검출을 예상했고 단순히 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어 사용했다면 구상금 청구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니자티딘은 식약처에서도 허가한 제제였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발견된 것을 제약사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건보공단의 구상금 명령은 정부의 책임전가와 폭거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제약사는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때문에 이번 소송에 대해 더욱 유의 깊게 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수년간 사용해온 라니티딘제제에서 이달에는 니자티딘에서 연속적으로 NDMA가 검출되며 논란이 됐다.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에 관련해서도 건보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제약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제약사는 '안 내고 버티기'나 '납부 후 소송'으로 돌려받는 전략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에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에 대한 구상금청구 가능성에 문의했지만 그 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발사르탄 구상금 회수가 '부족한 건보공단의 재정을 메꾸기 위한 꼼수', '정부의 제약사 길들이기' 등 다양한 오명을 듣고 있다. 건보공단은 구상금을 회수하는 명확한 이유와 규정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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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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