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민유성 소송은 이겼지만...명분 사라진 경영복귀

조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8 14: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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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 간 자문료 분쟁 재판에서 민 회장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 34민사부는 신 전 부회장이 민 회장에게 추가 자문료 108억원 지급 의무가 없다고 9일 판결했다.

민 회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108억원의 자문료를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피고 신 전 부회장이 민 회장에게 약 7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민 회장의 변호사법 위반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항소심에서 이긴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선 재판에서 이겼지만 민 회장과 공모해 롯데를 음해하는 각종 음모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그의 경영 복귀 명분은 땅에 떨어졌다.

또 변호사가 아닌 민 회장과 불법 계약을 한 사실도 논쟁거리다. 또 최근 신 전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배제시키라는 신격호 창업주의 20년 전 유언까지 공개되면서 더 이상의 경영권 도전은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다.

민 회장은 이번 패소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짙어져 사면초가에 빠졌다.

한편 신 전 부회장과 민 회장은 지난 5월 13일에 진행된 항소심 기일에선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선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 이면에 있었던 사실들이 다수 부각되기도 했었다.

국책은행장 출신으로 민간기업 경영권 분쟁에 ‘책사’로 관여한다는 도덕적 비난에 대해 2015년 10월 민유성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오랜 친구’라고 밝혔으나 실제론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단순 계약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민 회장과 자문계약을 맺었고, 민 회장 역시 총 287억원에 해당하는 금전을 위한 목적 외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신동주, 민유성 양측간 재판에 대해 재계에선 ‘가짜 친구들의 돈싸움’이라 일컫기도 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두 가짜 친구는 호텔롯데 상장 무산, 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 국적논란 프레임 만들기, 총수 구속 등의 목적이 포함된 ‘프로젝트 L’을 공모해 진행하며 롯데그룹이 큰 시련을 겪도록 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민 회장과 계약한 ‘프로젝트 L’과 유사한 ‘킹크로스 프로젝트’를 일본에서도 진행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민유성 회장역시 갖가지 송사에도 휘말린 상태다.

지난해 4월 한 사업가 박모 씨는 롯데 경영권 분쟁 관련 재하청 자문료 10억원을 달라며 민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5월에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민유성 회장의 알선수재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소비자주권은 "민 전 행장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7조(알선수재의죄),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어 소비자주권은 "민 전 행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면세점 특허 재취득', '회사 상장' 등의 권한을 갖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문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엄청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노동조합 협의회도 지난해 6월 민유성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2015년 롯데월드 면세점 탈락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의 투쟁에 지지를 표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히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롯데월드 면세점 탈락은 특정 산업 및 업종에 대한 면허 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인허가에 대한 개입 의혹 사건"이라며 "전직 국책은행장이 컨설팅 명목으로 개입해 면세점 탈락이라는 부당한 목표를 주도하고 거액의 불법자문료를 받아 챙긴 파렴치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지난해 10월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프로젝트 L’, 즉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롯데홀딩스 신동주 부회장이 체결한 불법 자문계약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장은 “철저하게 수사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수사 진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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