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3 13: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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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위 30대 여성과 6세 딸을 덮친 뒤 인근 벽을 부수고 추락한 현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경찰이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2명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고 당시 불법 좌회전한 SUV 운전 A씨(70대 남성)와 이 차량과 부딪힌 후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 B씨(60대 여성)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민식이법)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두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민식이법 혐의 적용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가 통보되면 수사사항을 종합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스쿨존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B씨는 A씨와 제동장치 조작에 미숙했다 하더라도 과실 배제할 수 없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가 나오려면 한달 정도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검찰 송치 전 혐의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32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B씨는 바로 제동하지 못했고,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하면서 6세 아동과 해당 아동의 어머니를 덮쳤다. 사고로 6세 아동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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