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권고, 조속히 이행해야"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7 1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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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해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촉구'
"권고 계기로 생명·안전 보호되길 기대"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참여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인권위 권고에 부합한 제도 개선·관련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노동취약계층인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5일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불법파견(위장도급) 근절 △사내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 등을 보장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업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제기되는 노동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인권위의 권고안은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체 임금노동자의 20% 가까이 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2016년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간접고용노동자는 도급계약 해지·하청업체 폐업 등의 방식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왔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근로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당하는 등 노동3권 마저 제약돼 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를 기소하면서 타다 운전자의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난 것처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혁신을 가장한 간접고용 문제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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