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칼럼] 미국을 배수진으로 전쟁하는 대통령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사승인 : 2020-09-23 1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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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미국은 이제 중국의 앱까지 흔들어 대며 중국을 압박하는 것인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보안상의 이유로 틱톡(TikTok)의 금지를 언급하며 미국에서 틱톡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미국내 사용자들의 정보를 빼서 중국 정부에 넘기는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여 미국인의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이 강력한 발언 뒤로는 만일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미국에 틱톡을 매각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고민하던 틱톡은 미국 내에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가 단번에 2만5천여 개가 생기고 미국 청년들에게는 6조원 가까운 돈이 투자되어 청년들의 미래를 핑크빛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것도 미국의 재원이 아닌 중국의 재원으로 말이다. 이렇게 창출되는 미국 내에 새 일자리와 틱톡이 청년교육기금 명목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돈으로 미국 청년들은 미래 인재로 양성되며 구직자들에게 새 직장을 만들어 주게 된다. 이번에도 트럼프식 협상은 빅딜을 만들었다.

실무적인 진행은 두고 봐야겠지만 이는 트럼프대통령을 곧 있을 11월 대선에서 유리한 입지로 만들어 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위해서 미국우선주의를 선포하고 스스로 미국 앞에 나서서 전 세계에 미국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거래하고 싶으면 미국 영토내에 생산공장을 차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라며 거래기업들에게 압박을 하고 해외의 자국회사들에게는 본토로 들어오라는 프로포즈하는 대통령.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은 어려운 세계 경제 속에서 사상 초유의 일자리와 성장그래프를 만났다.

일자리는 이처럼 있는 자리를 쪼개는 것이 아닌, 보조금으로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면 수요를 만들어 내야하고 수요에 의해 시장은 억지를 쓰지 않아도 스스로 필요한 구석을 채워내기 마련이다. 물을 거꾸로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물이 흐르는 대로 물길을 관리하며 물꼬를 터주면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만들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신감이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자신감을 만들어 주는 환경을 펼쳐주는 것이다.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전체 경제의 바퀴가 원활하게 돌아야 서로 궤를 맞추어 크고 작은 바퀴들이 돌아가며 각자의 효율을 만나게 할 수 있다. 결국 일자리 몇 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생겨나게 수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지원금이 끝나면 없어지는 일자리가 아닌 지속적으로 남아 역량을 펼쳐 낼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고 구걸하는 것이 아닌 필요함을 알게 하여 스스로 만들어 내게 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승인절차가 남아있고 실무적 협상에 무리가 없어야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자국민의 정보를 관리하고 보안을 담당하며 틱톡의 알고리즘을 경험할 수 있고 역으로 중국의 기술과 행태를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방법론적인 문제가 없지 않지만 틱톡이 미국을 접수하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였다. 미국의 미국다움을 지키기 위해 영역의 확보는 물론 자국의 경제에 일조하게 만들었으니 미국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는 거래다. 뒤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도 우선적으로 펼쳐질 그림들이 부러움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몇 년 동안 재정을 퍼붓고도 실패한 일자리를 단번에 이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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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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