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높인다"…세입자도 동대표 가능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8 1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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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2차 공고 후 세입자에 동별 대표자 자격 부여
자가 거주비율 낮은 아파트 관리 문제 해소
▲ 국토교통부는 입법 예고한 '공동주택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일부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전환, 동별 대표자 자격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소규모 아파트도 구성원 동의를 얻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해 관리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아파트 관리 내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소규모 아파트 소유자와 세입자 등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비를 공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주택관리사 채용 등을 실행해야 한다. 효율적인 관리에 유리하지만 관리비 금액이 증가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기존 의무관리대상은 승강기가 없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난방 방식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만 해당됐다. 이 공동주택은 구성원 동의가 있을지라도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 불가하다.

반면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동의를 받은 후 3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4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는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를 어길 시 150~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아울러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소유자의 낮은 거주비율로 인해 정상적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가능했다. 2회의 선출공고 후 입주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으면 세입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가 동별 대표자 후보로 나올 경우 세입자는 자격을 잃는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단지의 의사결정 방법도 단순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안 될 시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동별 대표자가 임기 1년을 초과한 상황에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관리비 체납으로 퇴임하면 1년 동안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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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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