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주거복지정책으로 도민주거안정 실현”

신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9 1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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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제8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3선 중견 의원으로,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극의 문제를 조화와 상생으로 바라보며 지역과 주민, 공동체를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장 의원은 “의회의 기능은 도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과 입법을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과 환경오염,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Q. 3선 의원으로 전반기에 몸담은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게 됐다. 각오는

정치는 공동체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이견들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지만 사실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기 때 활동했던 상임위원장으로서 2년 간 경험을 잘 살려 상임위원들과 집행부 감시 기능과 협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현안을 조례와 정책으로 집행부에 제안하겠다.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Q. 상임위의 시급한 현안은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 주택, 환경, 수자원 등 중요한 정책과 사업을 다루는 위원회로 가장 큰 현안은 주거문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집값과 전세 상승은 사회 계층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해진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청년층과 서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맞는 적정한 주택정책 마련에 집중하려 한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등 구도심 낙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의 50% 이상을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기본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한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조례로 뒷받침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려 한다.  

 

▲ 경기도의회 의장단,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단 정담회

 


Q. 신도시 개발로 그린벨트 지역이 사라지면서 농촌 소멸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크다.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그동안 환경용량에 대한 배려 없이 무분별하게 국토를 개발 이용해온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수도권 거대과밀화와 난개발, 무질서한 도시 확산 등 문제가 발생했다. 1990년 초반에 시행했던 준농림지역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농촌소멸과 환경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국토환경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개발이 필요한 곳에는 먼저 환경계획 후 개발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신도시 계획 시 그린벨트 지역과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먼저 조정한 후 도시계획을 발표해야 하는데 국가정책은 선 발표 후 이해 당사자들과 타협을 하는, 순서가 뒤바뀐 정책으로 지난한 문제가 반복됐다.

아울러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소유자나 개발업체가 누리는 특별한 이익을 사회화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나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사회가 보전해 주는 장치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Q. 코로나19로 쓰레기처리 문제가 시급해졌다. 주민반대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안은

전반기 때 불법폐기물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고 상임위에서도 집중했던 사안이다.

코로나19 사태에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전세계적으로 쓰레기가 과부하에 걸렸다. 쓰레기 문제는 이상기후와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분리수거와 리사이클에서 나아가 업사이클(upcycle) 등으로 쓰레기가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쓰레기를 줄인 후 나머지 폐기물은 매립과 소각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사용연한이 다가오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도내 쓰레기소각장은 처리용량이 부족해 확충해야 하지만 님비현상 때문에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인허가권이 있으나 선출직인 시군단체장들은 지역에 민감한 민원이 발생하다보니 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 등 복합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 광역소각장을 건설해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후반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챙겨보려 한다.

 

▲ 지난 7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수돗물 유충 사태 관련 남양주 덕소정수장을 긴급 점검했다.


Q.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정책인 대체에너지 개발도 필요해보인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경기도와 의회 차원의 노력은

경기도는 ‘경기도형 뉴딜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생태 안전망 구축,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민참여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저탄소 교통수단을 구축하고 수소에너지 상용화와 고효율에너지 같은 차세대 에너지 핵심기술을 육성하면서 수열에너지를 도입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저탄소 도시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집행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 미세먼지 하나 다루는 데도 중앙정부 협조를 받아야 하며, 지방정부는 법률에 의거해 조례를 재.개정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추진이 제한적이다.

도에서 대중교통 노선을 확보해도 자가용 운행을 선호하다보니 운영이 어려워 노선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듯 환경 정책에는 도민 참여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물건을 구매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등 ‘가치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정책이 함께 시너지를 내기 바란다.

 

▲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이 본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송기원 기자)

Q. 도민께 한말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를 읽었다.
 

소설은 페스트가 창궐하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신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조금씩 ‘우리’를 생각하면서 전염병이 차츰 사라지고 도시가 안정돼가는 과정을 묘사했는데,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과 다르지 않는 것 같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모든 도전을 잘 견뎌오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도민들께서도 코로나 사태를 그런 지혜와 응전의 자세로 잘 극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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