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총리, 15일 모디 인도 총리 만난다… RCEP 참여 설득 전망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9 13: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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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할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인도의 참여가 불확실한 가운데 일본이 설득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 경제매체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15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인도가 RCEP 가입을 주저하는 가운데 일본은 인도의 참여를 적극 기대하고 있어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두고 모디 총리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히데키 마키하라 일본 경산성 부대신은 “인도가 참여하지 않은 RCEP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도가 RCEP 가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유입돼 자국시장이 잠식당하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특정 국가의 정책으로 손실을 봤을 때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에서도 아세안과 인도는 태도 차이를 보였다. 아세안은 ISDS를 수용한 반면, 인도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ISDS를 거부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은 중국이 RCEP를 주도하는 만큼 인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질 수 있어 이를 대비해 인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현지매체인 프놈펜포스트 등 현지매체들은 인도를 배제한 RCEP가 현실화될 수 있고, 인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참여도 불확실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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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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