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칼럼] 제로(O)이코노미 시대 획기적 대책으로 극복해야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9-11-22 0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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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률, 금리, 물가가 제로(0)에 수렴하는 제로이코노미 시대로 치닫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저패니피케이션 (일본화)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대외적인 환경에 한국의 제조업도 생산성 정체, 중국의 추격,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까지 불거져 심각성은 더하다. 우리 기업들의 발빠른 대처로 아직 큰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혁신기업에 모험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 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TV 생중계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하지만 대화가 패널과의 단답 형식이어서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은 이끌어 내지 못했다. 생색용 국민 대화란 인상이 짙다. 특히 경제를 보는 대통령의 시각은 평소와 변함이 없어 실망스러웠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등이 문을 닫고 일용 근로자들이 거리로 나서야 했으나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말을 아꼈다. 오히려 최저 임금제도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정책 잘못에 대한 성찰 보다는 경제 위기론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별무 효과인데도 수정하겠다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다. 다만 조국사태에 대해서만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 시킨데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조국 지명이 무리수였다고 했다면 사과의 진정성은 배가 됐을지 모른다. 그 사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계속 내리막을 걸었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청년 일자리는 감소했다. 특히 줄이겠다고 한 비정규직은 되레 늘고 정규직은 줄었다. 수많은 경제 악재들이 잇달아 나타났다.

여기에 세계경제도 성장률 둔화 등으로 제로(0)이코노미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두말할 필요 없이 우선은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통합과 관련한 뼈 있는 말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에서 실패하면 빵점”이라고 한 것이다.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문대통령은 이를 위해 좌파적인 생각을 버리고 허심탄회 하게 국민 앞에 다가가 호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 통합은 기대 할 수 없다. 물론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다. 그렇더라도 절체절명의 시기에 통합의 일체는 이뤄내야 하는 당위가 있다. 미국 34대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희생되는 것은 미래이며 내일을 위해 오늘을 털어 버리라“고 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금쪽같은 이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 내편 네 편 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적폐 청산을 한다며 과거 파헤치기에 올인 했다. 그 결과 두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 군 장성 글로벌 총수들을 줄줄이 구속하는 과거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우리 영공은 뚫려 중 러 군용기들이 무단 침범했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과다 인상을 요구중이다. 북한도 잇단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 하며 우리를 위협 협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박 수위를 더 높여 미국에도 해 볼 테면 해 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감싸는 정책을 펴 왔지만 그들부터 돌아오는 것은 협박과 공갈뿐이다.

‘삶은 소대가리’ 같은 폭언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시설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너절한 남측 시설‘등으로 비난 수위가 최고 수준에 달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즘 한국 사회는 전 분야에서 품격을 찾기 어렵다. 계층 간의 갈등은 심각하고 막말과 거짓말은 상상을 초월한다. 인터넷은 욕설로 넘쳐 나고 있다.

세계 경제 12권의 나라라고하기에 차마 부끄러울 정도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헬리콥터 벤 식 재정을 퍼부었으나 경제는 도대체 살아날 기미도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한 국채 발행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더구나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강조 하면서 기업을 죽이는 규제를 더 늘여 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역 주행에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기준 등 핵심은 제외해 버려 반쪽 규제 개선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했다. 광화문에서 시위가 벌어지면 현장을 찾아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시위에도 한 번도 광화문을 찾은 적이 없다. 모두 식언이다. 사실 문재인 임기 2년 반 동안 이뤄 놓은 눈에 띠는 실적은 거의 없다. 이에 비하면 전 이명박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하는 정치 수완을 보였고 G20의 핵 안보 정상회의의 개최와 독일과 경쟁해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막말 거짓말이 판치는 극도의 사회 불안 요소뿐이었다. 최소한의 오마바식 정치를 했어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문대통령은 검찰을 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을 공격한 적이 있고 서초동 시위대들도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다투는 해괴한 일도 벌어졌다. 노조가 경찰을 때리고 관공서를 점거하고 좌파 단체는 미국 대사관에 난입해 소동을 피웠다.

공영 방송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유튜브가 대안론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는가. 사법부도 신뢰를 잃기는 마찬가지다. 태산 같은 무게로 사회의 버팀목이 돼야 할 사법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 정의 최후 보루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처럼 사회와 경제의 품격이 모두 상실된 상태다.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 하겠는가. 사회 정상화 되려면 거짓말과 막말 욕설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는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사태와 한미 FTA 추진 때를 보자.

당시 MBC는 진실 왜곡 방송으로 이명박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거짓 방송으로 결론이 났다. 당시 MBC 주장대로라면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경제에 의해 초토화 되고 많은 사람들은 광우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당시 MBC 방송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알게 하는 좋은 사례다. 이런 거짓말을 했으나 방송 관련자들은 모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말았다.

특히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폐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올바른 사회 품격을 찾을 수 없다. 지금 세계 경제는 저패니피케이션 (일본화) 현상이 확산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는 적절한 대책 마련으로 극복 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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