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도민의 주거환경 위해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신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7 1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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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위원장 릴레이 인터뷰-⑨
▲ 박재만 도시환경위원장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주2)을 만나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알아봤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정비, 서민 주거대책과 택지개발, 도립·생태공원 조성 관리, 자연환경 보전과 팔당호 수질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스포츠 불모지인 접경지역 양주에서 7년 동안 축구협회장을 해온 박 의원은 9대 도의회에 보궐로 입성해 경기북부를 비롯한 서민을 위한 정책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박재만 의원과의 일문일답.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 저감 대책은
경기북부지역은 오염물질 유발하는 고형연료, 벙커C유 등을 사용하는 영세사업장 다수 입지해 있어 대기질이 오염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영세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와 함께 예산을 지원해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영세업체에서는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영세사업장과 선박, 건축 장비, 노후 경유차량의 연료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버스나 택시 등 운행횟수가 잦은 노후 차량부터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차 등으로 전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포천에는 석탄을 연료로 쓰는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배에서 석탄을 내려 해안에서 내륙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분진도 미세먼지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미세먼지 소위원회를 구성해 노후경유트럭 배제, 차량 2중 덮개 설치 등 운송관리를 강화하면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으나 겨울이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연탄 지원금을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는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비해 처리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대안은
환경폐기물과 일반폐기물 처리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이 혐오시설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지연되는 등 매립에 한계가 있다.

또,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에 자원회수시설 26개소에서 1일 총 5100여 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폐기물을 감당하기엔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에서는 1일 100여 톤을 소화하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3~4년 전부터 쓰레기소각장 이전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쓰레기를 소각해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지만 지역 주민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정책적 배려를 하고, 주민들도 소각장의 열을 지역난방으로 사용하는 대체에너지로서의 효용성 등 인식을 개선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쓰레기 불법 야적 사태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작년 7월, 분류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국발 불법폐기물 1만여 톤이 필리핀 세관에 적발돼 4천여 톤이 평택항으로 되돌아왔다. 국비와 도.시비 8억여 원을 들여 3천여 톤을 처리했으며, 남은 5000여 톤 처리에 전액 10억의 국비를 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내에도 제주도 등 불법 야적이 성행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경기도에서도 단속 인원을 늘리며 대안을 찾고 있다.

일반폐기물도 그렇지만 불법 건축 폐기물도 문제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5톤 미만의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어 불법으로 투기·방치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건설폐기물 분류 기준을 ‘5톤 이상’에서 ‘1톤 초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방법을 논해야 한다.

 

◇최근 경기행복주택 사업에 제동을 건 이유는
제동이 아니라 의결을 보류했다. 이번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경기행복주택 등 3개 사업은 광역 교통 등 기반시설(SOC)도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사전설명 없이 상임위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또한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사업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익적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33평형 고품질 20년 장기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취지인데 대상 범위를 무주택자로만 해놓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11월 초 전문가와 토론회를 연 뒤 추진할 예정이다.

◇헬기부대 이전 철회 1인 시위도 하셨는데 국방정책은 국민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경기 북부는 안보로 피해를 본 지역이다. 군사보호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 미군 공여지 등에 묶여 개발행위를 전혀 못하는 지역이 많은데다 안보 때문에 60년 넘도록 희생을 강요당했던 지역이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0년 여 사업이 지연된 개발지구 내에 국방부 계획으로 인해 헬기대대를 유치한다는데 주민동의 없이 무작정 군의 작전이라고 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문제다.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도 주민의 협조를 구한 다음 추진해야 한다.

양주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국방부에서는 이전을 보류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시도 중이다.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조례 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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