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허희영 교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에 '기대반 우려반'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6 13: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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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진칼에 8000억 투입
허희영 교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으로 시장재편 크게 일어날 것"
"1국 1사 대표 항공사 체제 방향성은 긍정적, 독과점·구조조정 문제는 해결 과제"
산은의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LCC 3사 통합추진 "시장에 너무 개입하는 것"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방향성은 맞지만 향후 파장 등 우려할 부분이 많다는 목소리를 함께 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장 재편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1국1사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세계적 흐름과 맞다며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독과점 문제를 비롯한 구조조정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향후 파장에 대해 우려했다.  

▲ 허희영 항공대 교수가 16일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허희영 교수 제공

16일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아시아타임즈와 통화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추진으로 시장 재편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로 방향은 세계적 흐름과 맞다”고 평가했다.

허 교수는 “1국 1사 대표 항공사 체제는 대부분 나라들이 가져가고 있는 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2개 대형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방향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는 산업은행이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추진이 글로벌 항공산업 TOP7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 일류 항공사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설명에 따른 것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 및 화물 운송 실적 기준 대한항공은 19위, 아시아나항공은 29위다. 만약 양사가 운송량을 단순 합산시 이들 통합 항공사는 세계 7위로 순위가 껑충 뛰게 된다.

하지만 허희영 교수는 이번 통합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부분은 우려 사항으로 봤다. 우선 양사가 하나로 통합하기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허 교수는 “산은과 한진그룹이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에 따라 풀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특히 독과점 문제와 구조조정 문제가 가장 큰 산”이라고 지목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 점유율은 총 42.2%다. 대한항공이 22.9%, 아시아나항공 19.3%인데,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까지 합하면 62.5%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으면 독과점으로 보고 기업결합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허 교수는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우선 양사의 공급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자회사를 얼마나 떼어 낼 것인지, 항공노선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등 독과점을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수추진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금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못하겠으니까 한진그룹에 넘기는 것 같다”며 “그럼 떠안는 측에서는 어떻게 고용안정을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중복사업이 많다. 노선이 줄고, 운영기재가 줄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도 문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의 LCC 3(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사의 단계적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분명히 했다. 

허 교수는 “이 건은 산은이 3사를 통합하라 말라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3개사를 인위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것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재 산은은 LCC들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서로 인수합병(M&A)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은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추진을 위해 총 8000억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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