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개정·발간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2 0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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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금융회사 외환업무 담당자들의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외국환거래 당사자들의 외국환거래 절차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최신법령을 반영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규사례를 보완했다.

이번 사례집은 △개념편 △절차편 △위반사례편의 총 3편으로 구성됐다.

개념편에는 외국환거래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기초 개념을 소개하고 금융회사 외환업무 담당자 및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의무를 개괄적으로 안내돼 있으며, 절차편에는 초판 발간 후 10여 차례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등 주요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초판에 누락돼 있던 거래 유형별 유의사항이 보완됐다. 위반사례편은 최근 2년간의 위규사례 1900여건 중 위반이 빈번한 총 100건의 사례를 선별해 사례별 번호를 부여하고, 사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7월 이후 변경된 법규 내용 및 주요 위반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개정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안내를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고, 외국환거래 당사자도 외국환거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관련법규를 보다 더 잘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총 1300부를 발간해 이달 관세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외국환거래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외국환거래당사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례집 원본 파일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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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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