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내일부터 풀린다...선착순 지급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3 1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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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4일부터 지급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25일부터 지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 28일부터 집행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직종과 계층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을 비롯해 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4일부터,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25일부터 각각 지급을 개시한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초기 4분의 대응이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이번 추경은 속도가 관건이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속한 집행을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언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겠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해 불편을 최소화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시작으로 추석 전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일정 기한 시청을 받은 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다.

대상자들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선 24일부터는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이어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2차 지급 대상자 20만명은 다음달 12일~23일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11월 내 지급한다.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직종과 계층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명은 25일부터 새희망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새희망자금은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우선 경영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피해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형식이다. 예컨대 피해가 가장 심한 집합금지업종 15만명은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고, 고위험시설에 속하지는 않지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음식점과 커피점 등은 50만원을 추가 지급되는 것이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을 시작해 29일 완료한다. 미취학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되며, 만13세에서 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를 확정해 10월 초 지급한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이날 안내 문자를 보낸다.

정부는 이어 실직 및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국민들게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다”면서도 통신비 선별지급에 대해 “모든 국민께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지 못하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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