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호 칼럼] 병상 양보 거부하는 경증 확진자 강제로 옮길 수 없나?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기사승인 : 2020-03-25 10:00: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병상 양보 거부하는 경증 확진자 강제로 옮길 수 없나?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대구에서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코로나19 환자 일부가 입원 병실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기를 거부해 사망 위험이 높은 확진자 200여명이 입원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기존 확진자가 병실 양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생활치료센터로 옮길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행히 코로나19가 국내에서는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경우 시장이 적절한 강제 조치를 취할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된 감염병예방법 제41조는 제1항에서 확진자에게 입원치료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장 등에게 지정 의료기관 병상이 포화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시장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고 있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자 입법된 목적을 고려하면 신규 확진자를 비지정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확진자를 전원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은 법령의 정의상 의료인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치료하는 곳이면 되고 병원 개설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도 의사가 상주하며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규 확진자 입원, 기존 확진자 전원을 시킬 수 있는 적법한 의료기관이 됩니다. 결국 대구시장은 기존 확진자 중 경증자가 전원을 거부한다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제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여 입원치료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