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성장기여도 역전…힘빠진 성장잠재력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7 11: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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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슈퍼 예산 확정…역전현상 이어지나
"올해 정부 기여도 1%대…성장잠재력 저하 시사"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지난해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전됐다. 올해도 초슈퍼예산이 집행되면 역전현상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전분기대비 정부의 분기별 성장기여도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들쭉날쭉해 분기별 성장률 등락폭을 키우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의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정부 기여도는 1.5%포인트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 기여도는 0.5%포인트로 정부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특히 4분기에는 정부기여도(1.0%포인트)가 민간(0.2%포인트)의 5배에 달할 정도로 시장의 전망치를 한참 뛰어넘는 성적을 냈다.

정부는 올해 재정집행률이 중앙재정이 목표치였던 97%를 넘어서고, 지방재정은 거의 87%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 집행률은 중앙이 96%, 지방은 85% 수준이었다.

정부 기여도가 민간 기여도를 뛰어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민간기여도가 -1.5%포인트로 마이너스 폭이 컸던 가운데, 정부기여도가 2.3%포인트에 달했다.

성장기여도 역전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정부의 초슈퍼 예산은 지난해(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 늘어난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하게 된다.

다만 민간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정부 기여도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하락과 맞물린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올해와 유사한 1%대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대내외 수요위축을 감안하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큰폭 낮아진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보다 높은 현상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늘어난 정부 지출이 민간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이겠지만, 그것으로 그칠 경우 성장률 제고의 평가는 반감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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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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