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우려'...배민-DH 기업결합, 을지로위 "공정위, 면밀히 검토하라"(종합)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6 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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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의원 "독점 따른 피해예방과 소상공인들의 영향 우려"
라이더 유니온 "배달의 민족은 어떤 회사냐...공정위 라이더 불공정해위도 심사해야"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최근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배달의민족’(배민)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독과점을 우려하면서 공정위에 면밀한 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2위인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인수한 DH가 1위인 배민까지 인수합병하려고하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배달종사자, 소비자 등 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약 8조원에 이를 만큼 커졌고, 배달의 민족이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DH는 배민, 요기요, 배달통등 주요 3개 업체를 거느리게 되며 배달앱 시장의 90%를 점유하게 된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 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공정한 심사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 공정위에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역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청취 △배달앱 이용, 최종 소비자인 국민과 배달앱 생태계서 보호받지 못하는 라이더들에 대한 영향 고려 등 3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저희 을지로위원회와 민생단체들은 배달의민족과 DH간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독점에 따른 피해예방과 소상공인들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지적하고 공정위의 합리적인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우리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어떤 예단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관여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일부 언론들이 기자회견도 하기 전에 여당인 민주당이 사기업 매각까지 간섭한다는 비판보도하자 나온 발언이다.

박 위원장은 “다만 이번 기업결합심사가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고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의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위의 원칙이 있는 기업결합심사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을지로위원회는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글로벌 플랫폼들과 경쟁하며 성장하길 바란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과 성공은 우리 사회가 구축한 경제적 질서 안에서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의민족과 DH의 기업결합심사는 매우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국내 배달앱 시장을 DH가 장악하면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배달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소비자와 가맹점주 배달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합병 후 별개 법인으로 운영해 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배민측의 주장은 독과점 논란을 불식시키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1998년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기아차 역시 별개 법인이지만 합병 후 국내 시장 독과점 시장이 형성돼 자동차 가격이 연이어 오르는 등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했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 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공정한 심사 촉구'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민에 종사하는 라이더들도 참여해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금까지 배민은 국민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제 우리는 배민은 어떤 회사인지 묻고싶다”며 “그동안 플랫폼 기업이 혁신아라고 주장했지만 요기요 플러스는 시급을 일방적으로 깎았고, 배민 역시 매일매일 수수료를 바꾸고 라이더들에게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공정위가 제대로 심사하길 바란다”며 “라이더들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달의 민족은 합병 후 2년간 배달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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