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LH 참여에 힘 받나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2 15: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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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미만·20가구 이상 주거지역에서 시행
전문성·수익성은 약해
LH,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지원
▲ LH가 참여하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97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 만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감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간편한 절차와 신속한 진행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규모 재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이 약하고 수익성도 낮아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을 돕고 국토교통부가 제도를 보완하며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LH는 지난 29일 '제1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천석정지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곳에 새로 지어질 단지는 총 293가구 규모로 행복주택 108가구를 포함한다. 공사금액은 334억원이며 한신공영이 시공을 맡는다.

인천석정지구는 노후된 주택이 많고 방치된 빈집이 많은 지역이다. 지난 2004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부담금, 복잡한 권리관계 등에 가로막혀 여러차례 사업이 무산됐다.

하지만 LH의 참여로 사업이 진척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후 지난해 설계안을 확정했다. 올해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2년 내 마무리 됐다.

복잡한 재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한몫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과정 등이 생략돼 신속한 사업 진행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평균 2~3년밖에 걸리지 않아 최소 8~10년이 걸리는 재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가에 위치한 1만㎡ 미만의 노후 주거밀집지역을 개발하는 블록형 정비다. 사업구역에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10가구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20가구 이상일 때 추진 가능하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섞여 있다면 전체 20가구 이상이면 된다.

하지만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은 손대지 못한다.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서 주위 환경도 함께 개발하는 재정비사업과는 다른 점이다. 주거환경은 개선되지만 주변 인프라는 그대로인 셈이다.

또한 사업 규모가 작아 추진에 난항을 겪기도 한다. 절차가 까다로운 정비사업은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보통은 정비업체들이 수주를 받아 사업 진행을 도와주는 식이다. 그러나 20가구부터 시작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수익성이 크지 않다보니 전문성 있는 정비업체 선정이 쉽지 않은 편이다. 일부 가로주택정비사업장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조합을 지원하는 등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신탁회사에 위임하기도 하지만 수수료가 많이 들어 LH와 협약을 맺기도 한다"며 "협약에 따라 LH가 정비업무 대행, 자금조달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토부는 공동시행자로 LH를 참여시키는 방식을 추진해오고 있다. 민간이 부족한 전문성을 LH가 채워주면서 사업 과정을 지원해준다. LH는 현재 서울·인천·부천·대구 등 15개 사업지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와 세입자 등에게 LH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있다. 취약계층과 대학생을 위한 주거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6월 가로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 조례를 완화했다. 가로구역 면적을 1만㎡ 미만에서 30% 수준을 확대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2만㎡까지 허용해 좁은 면적으로 인해 다소 사업 추진력이 약했던 문제를 보완했다.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시기를 조정해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또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할 경우에는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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