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지부진…법적 기반 마련해야"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6 1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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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가기관 확충 위한 설치비도 마련" 촉구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참여연대가 종사자 직접 고용 등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그 이유에 대해 '미약한 지원액', '국회 계류'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6일 공동논평을 통해 "사회서비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역시 '사회서비스공단을 직영 시설로 설치하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이 지난 2018년 국회에 2건이나 발의됐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정부예산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120.5억 원이 반영돼 있지만, 이는 운영비와 인건비에 국한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재가기관 확충을 위한 시설설치비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당장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재가기관 확충을 위한 시설 설치비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사회서비스원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용자 맞춤형 통합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공공재가기관 확충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치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4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애초의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토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대책들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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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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