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호 칼럼] '지소미아'에 대한 일본의 속내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0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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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오는 22일 자정에 2016. 11. 23. 발효된 조약 제232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지소미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부장관, 주한 미국대사, 미국 합참의장 등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여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하는 등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기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조약 연장을 희망하는 것일까요?

“지소미아는 2급 군사비밀까지 제공할 수 있는 군사비밀보호법의 예외 규정”
지소미아에 어떤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군사비밀에는 2급 비밀, 3급 비밀이라고 표시된다고 되어 있어 2급 비밀정보까지 제공에 대한 군사비밀보호법의 예외가 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2급 비밀이 일본에 제공되면 일본은 우리 군부대 배치, 이동, 작전 등 대부분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에 군사비밀 제공 의무는 없으나 특히 전시에는 사실상 의무 조항으로 작용할 것”
지소미아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군사 비밀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의무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는 의무 조항은 없지만 ‘군사비밀정보가 상대국에 제공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제5조는 보충이행약정을 맺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이 보충이행약정에 군사비밀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될 경우 사실상 지소미아는 의무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의무를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고 부속서 등으로 정하는 방식은 계약서에 상대방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여러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쓰이는 계약서 작성방법입니다.

“미국에게 지소미아는 중국, 북한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지키기 위한 미사일 방어 전략”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 연합사령관이 지난 8월 2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동북아에서 안정과 번영을 지키는 동맹구조의 질을 약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이익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수 있다.”고 한 발언,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지난 8월 2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공개 대담에서 “한·일 갈등의 유일한 승자는 우리 경쟁자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전략적 도전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 경쟁”이라는 발언, 미국 싱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의 “해안으로부터 250해리(463km) 안에 모여 있는 중국의 핵심 목표를 타격하려면 사거리 3000km의 미사일이 필요하다.”, 아사히 신문의 “10월 18일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방일해 방위성, 외무성, 국가안정보장국 간부와 만나 (신형 미사일 배치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제로 올렸다”는 보도, 존 힐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10월 7일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강연에서 최근 미군이 주한미군의 긴급 작전 요구에 따라 알래스카에서 미사일발사대와 지휘통제체계를 멀리 떨어뜨린 뒤 작전이 가능한가를 시험하는 미사일 요격훈련을 실시한 점 등을 보면 미국은 일본에 중국 등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 군이 수집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게 지소미아는 전시 한반도 개입의 수단”
한반도 전쟁 발발시 일본 자위대가 미군 후방지원을 명목으로 한반도에 진출해 주둔한다는 계획(일본 정부의 ‘63년도 방위도상연구 실시계획(일명 미쓰야 연구)’), 주한미군사령부의 ‘유사시 유엔사는 일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지원과 병력 제공을 계속한다’는 전략다이제스트 2019의 기재,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통해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다는 2015년 안보법 등의 내용과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 군사비밀을 일본에 제공하여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전략을 보면 일본은 중국과 북한 미사일 방어에 일본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미국을 돕는 대신 한반도에 자위대를 진출시킬 수 있는 핵심 고리로 지소미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해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려워”
혹자는 미국 희망과 달리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불리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협상은 기본적으로 주고 받는 것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양보의 대가로 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강자와의 협상에서는 특히 강자에게 꼭 필요한 키를 쥐고 있어야 불리한 협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방위비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여러 행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이러한 일본에게 한반도 진출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일본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더라고 지소미아 재체결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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