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타수 무안타' 부동산 정책에도…최장수 국토부 장관된 김현미

이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2 13: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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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3번의 대책 실패에 자질론 휩싸여…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된 文정부 최대수혜자
경실련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집값 상승률 1.4배, 아파트 2.1배 높아"
▲ 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교통안전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지영 기자] 국민의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수장 김현미 장관이 22일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되며 여론 안팎의 조명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내놓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치솟는 와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에 힘입어 2017년 6월 21일 취임한 이후 1190일간 꿋꿋하게 자리는 지키고 있다. 여론 안팎에선 김 장관을 일컬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962년 11월29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다. 전주여자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다. 국회 정무위와 기획재정위에서 일하면서 간사까지 역임하는 등 경제전문가로 활동했다. 

 

18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정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해 국회에 재입성했다. 19대 국회에서도 4년 내내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도 활약했다. 20대 국회 첫 해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예결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2017년 8·2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연이어 내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대책을 모두 합치면 23번에 달했지만 23타수(부동산 대책 23회) 무안타라는 혹평을 받고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KB리브온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넘게 급등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와 부동산값을 비교했을 때,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들(24%)보다 1.4배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도 과거 정부(25%)보다 현 정부(52%)에서 2.1배나 높았다.

 

경실련의 이런 주장은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주장하는 '(문 정부)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라는 주장을 재반박한 것이다.

 

자질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최장수 국토부 장관 자리를 지킨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휩싸인 상태다. 정부의 7·10 대책·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며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미흡한 대처 등으로 거센 논란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비싸게 내놓은 매물을 30대 젊은 층이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 돼 안타깝다"고 발언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외에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밀려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4년 세 낀 매매라고 생각해라"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집값은 올려놓고 내 집 마련해보려는 불안한 30대에 장관은 '안타깝다'고 조롱한다"며 "국민을 조롱하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보수야권에서는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실패를 거듭한 것은 명백한 문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시장 전문가들을 비롯해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나서 "김 장관이 스스로 사퇴해야한다"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게시판 글은 현재 1만명 넘는 동의를 받은 상태다.


각종 논란에도 김 장관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공 드라이브는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거취는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인한 주택시장 과열 저변에 불안감에 사들이는 패닉바잉(공황 구매)을 얼마나 잠재우느냐에 달렸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물량 확대 등이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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