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020 경자년, 서민이 웃는 금융을 기대하며

신진주 / 기사승인 : 2019-12-31 1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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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 신진주 기자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성탄절을 앞두고 대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던 일가족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사가 또 발생했다. 올해 유독 생계 절벽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전해지면서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절실함을 다시 일깨웠다.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잡아줄 것은 최소한의 관심과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다.  그러나 2019년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은 임계점에 와 있는 듯 하다.

 

복지의 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일변도 경제·금융정책도 궤를 같이한다. 오히려 사회 곳곳의 서민들의 자금줄이 될 '서민금융'은 구호 뿐이 돼 버렸다. 자칫 서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을까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등 구조적 혁신에 매몰된 정책 탓에 사회 곳곳에선 고통의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소득주도 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법정관리 대상 중소기업이 늘어났고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자영업자 등 현재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출군을 중심으로 연체율과 부실지표가 급속히 오르면서 금융권 전반의 부실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대출총량규제, DSR도입으로 금융사의 수익성 우려는 물론 서민들은 자금경색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면서 신용취약계층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줘도 받을 가능성이 낮고, 얻을 수 있는 이자도 예전만 못하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문을 굳게 닫은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권 대출은 40% 이상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는 안 좋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늘어나는데,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마저 높아져 불법 사채시장만 커지는 꼴이 됐다.  고금리에 덫에 빠져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불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방안을 내놨지만 집 없는 서민에게 타격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규제의 강드라이브는 서민들의 꿈인 내집 마련을 소원하게 만들고 은행권의 대출 경색을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급전 마련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서민들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니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생계형 절도마저 잇따르고 있다. 대구 횟집에서 노숙인이 오징어 1마리를 훔치고 80대 노부부는 아파트에서 쌀 포대를 훔치기도 했다. 생계형 범죄는 현 복지제도가 실질적으로 구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투영한다. 서민들의 아우성이 유독 많은 2019년이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세밀해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제도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길 소망한다. 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경제·금융정책의 실효성이 확대되길 희망한다. 구호뿐인 서민금융이 아닌 제대로 작동해 생계 사각지대에 빛을 비추길 기대한다. 그래서 2020년에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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