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들어 강남아파트값 7.6억원 뛰어…전셋값도 동반 상승"

이재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4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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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서 가장 많이 상승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급등 원인…전면 시행해야"
▲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등이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정부의 23회에 걸친 땜질식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30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강남권 14개 단지와 비강남권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1993년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 값과 전세가를 조사한 결과다. 

 

집값이 오르기 시작 한 것은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에서 1999년까지는 강남 아파트 값은 30평 기준 2억2000만원에서 3억원 미만이었지만 올해에는 21억원으로 급등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만 13억9000만원으로 가장 크게 폭등했으며 그중 문재인 정권에서만 강남 집값이 7억6000만원 올랐다.

또한 경실련은 정책변화에 따른 아파트 값, 전세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 값과 전세가 모두 급등했다고 밝혔다.

1999년까지 강남의 아파트 값은 3억, 비강남은 2억1000만원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2000년 이후 노무현 정권 말 아파트 값은 강남 12억3000만원, 비강남 5억8000만원으로 급등했다.

이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은커녕 땜질식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켰으며, 구멍뚫린 상태로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7월31일 임대로 상한제외 갱신청구권을 도입했지만 주거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세가는 주택가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세 등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현 정권과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시행하고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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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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