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종지미' 앞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신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7 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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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의회가 도민과 집행부 사이서 소통 창구 역할 하도록 최선
"광역 의회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시행 근거 조례, 가장 큰 성과"
“지역에서 도민 위하는 본연의 역할 다할 것”
▲ 도민과 집행부 사이에서 의회가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온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10대 경기도의회는 다음달 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344회 임시회를 끝으로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개원 당시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이 힘을 얻는 ‘의회다운 의회’를 모토로 도민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송한준 의장은 2년여 동안 도민과 집행부 사이에서 의회가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142명 도의원의 수장으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너지는 경제생태계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재정을 펼쳐온 그간의 성과와 다짐을 들어봤다. 

 

◇ 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그간의 소회는?

10대 경기도의회는 초선 의원이 많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경기도지사와 같은 정당이라 집행부 견제가 가능하겠느냐는 부담을 안고 시작했으나 적절한 견제와 협치로 어려운 난제들을 잘 풀어왔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안위 심의도 못해 아쉬움이 크다. 21대 국회에서는 사명을 다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올해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국외 선진의회 시찰을 하지 못했다. 또,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계획했던 상임위원회별 국내 연찬회도 이천 화재 참사와 이태원발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이라는 엄중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백지화를 결정했다. 이를 동의해준 의원들께 감사하다. 

 

▲ 송한준 의장은 전국 17개 광역 의회 최초로 경기도 집행부와 의회가 손잡고 재난기본소득 시행 근거 조례를 마련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를 꼽는다면

가장 큰 성과라면 전국 17개 광역 의회 최초로 경기도는 집행부와 의회가 손잡고 재난기본소득 시행 근거 조례를 마련하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것이다.

또, 정책 백서를 제작하고 있다. 광역 의회 중 전국 최초로 142명 도의원들의 공약 4194건을 정책으로 전환시켜 31개 시군을 다녔다. 안성에서 시작해 수원까지 15개월 동안 31개 시군의 특성을 백서로 제작하는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백서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도민들이 바라는 정책들이 담겼고, 이제 집행부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백서의 정책 과제 중 50~60%가 성과를 냈으며 후반기에서도 이를 잘 마무리해 10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이뤄내는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기 바란다. 

 

▲ 3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008년 냉동창고 화재에 이어 물류창고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대책은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 우레탄 폼 시공과 용접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여러 하청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미국의 경우 외벽에 벽돌을 쌓을 때도 벽돌 석 장을 올리고 나서 7일 후에 벽돌을 올린다고 한다. 콘크리트 공법 상 7일이 지나야 그 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면밀한 건축공정과 함께 법 체계도 엄중히 적용시켜 안전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건설현장은 공기 단축이나 비용 절감에 시달리는 하청, 재하청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즉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2017년 4월 故 노회찬 국회의원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경영자, 원청 기업, 공무원까지 엄격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이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안은

현재 노동 분야는 중앙 정부에 모든 권한이 다 있다. 지방 정부에는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조차 없다.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산, 행정 업무 등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돼야 하지만 노동 인권과 노동환경 등 노동 분야만큼은 광역의회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중앙정부만 기다리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가능한 일을 면밀히 따져 속히 경기도 차원의 안전대책망을 조례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17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파견을 받거나 TF팀을 꾸리는 등 이 같은 대형 산업재해를 막을 대책 마련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 3월 9일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가 자율모금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송기원 기자)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출을 앞두고 있다. 차기의장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차기 의장 후보로 3선의 경륜을 갖춘 다섯 분이 물망에 올랐다. 누가 돼도 잘 할 거라고 믿으며, 142명 의원들이 지역에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 정책 과제의 남겨진 40~50%를 연계해주기 바란다.

의장이 그 중심에 서서 지역 의원들과 함께 전.후반기를 통틀어 10대 경기도의회의 정책으로 완성시켜주기를 당부하는 것이다.

물이 순환되지 않으면 고여 썩듯 권력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반기 원구성 시 상임위원장들도 각 지역에서 균형 있게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의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전 의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는 역할을 하겠다.

 후반기에는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할 계획인가?

전임 의장의 수순이었던 농정위는 개인적으로 해양 분야에 관심이 높아 평택에서부터 임진각까지 연안을 다룰 수 있다는 매력과 더불어 할 일이 많겠지만 상임위도 지역별 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산 지역구 의원들과도 논의해서 신중히 선택하려 한다. 

 

▲ 송한준 의장은 후반기 의장 등에게 "142명 의원들이 지역에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 정책 과제의 남겨진 40~50%를 연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도민께 한말씀

전반기 의회를 이끌면서 끊임없이 숙제를 풀어왔다. 코로나19 사태, 이천 물류창고 참사를 겪은 도민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도민과 공직자, 언론의 바른 지도가 있어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에 감사를 전한다.

또한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현장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진과 방역전문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도 함께라면 가능하다. 우리는 희생과 배려와 연대로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어왔다. 그 막바지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기 바란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늘 함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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