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슈] 조강묵 인천지하도상가임차인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다

최종만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9 1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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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통과 후 상인들 인천시청 앞에서 연일 시위
대안과 사과 없는 상생협의회 참여 강요… '삶의 터전 빼앗겼다' 분노
"인천시가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 보이면 상생협의회 참여 용의"
[아시아타임즈=최종만 기자] “인천시는 솔직하고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면, 특대위는 상생협의회에 참여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조강묵 인천지하도상가임차인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 위원장이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심정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 2월부터 매주 월요일, 인천시청은 시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지난 1월말 개정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벌어진 현상이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 했던 시위대 규모는 최근 수백명까지 늘어났다.

급기야 시는 시위자들에게 행정명령위반을 들어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강수를 뒀지만 상인들은 “지금 코로나가 대수냐며 지금 자신들의 삶에 터전이 송두리째 뺏길 위기에 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엔 기대감을 갖고 출범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도 사실상 기능을 멈췄다.

이에 본지는 조강묵 특대위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사건의 발단 과정과 상인들이 처한 현실, 또 인천시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들어보기로 했다.

 

▲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조강묵 인천지하도상가임차인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조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시의 솔직한 대화참여를 요구했다. (사진=최종만 기자)

Q1. 인천 지하도상가가 생겨난 배경은?

인천에 있는 15개 지하상가는 인천시가 건설한 것이 아니다. 1970년대 임차인들의 돈으로 건설됐다. 당시 민간투자를 유도했다. 특히, 다른 지역(서울)과 다른 점은 임대 방식이 아닌 점유권 분양 방식으로 건설되고 분양된 것이다. 만들어진 배경이 서울, 부산, 대전, 부천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Q2. 처음에 임대 조건은 어떻게 이루어 졌나?

이렇게 해서 준공된 지하상가가 15년 이상 무상 사용 기간을 준 것이다. 당시 인천시는 돈이 없었다. 무상사용이 도래한 2000년도에는 무상사용 끝났으면 시가, 소유권을 회수해서 시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분양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인천시는 개보수 공사를 또 임차인한테 '너희 돈 들이고 너희가 대부료 내고 그러면 개보수 공사하고 그러면 팔고 사게 해주고 세까지 주게 해주마. 전대까지 하게 해주마'라고 했고, 그래서 생긴 조례가 기존 조례이다.

Q3. 계약이 수차례 변경됐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리모델링을 임차인 돈으로 했으니까 또 연장해주고 그렇게 연이서 계약이 연장된 것이다.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 인천지하상가 모습

 

Q4. 인천시 주장은 올 1월말 시조례 개정 전에 상인들과 수차례 논의가 있었고 상인들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시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인천시가 우리 점포들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인천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고 관리공단은 시설물 관리를 법인(관리업체)에 재 위탁을 줘서 관리운영이 되는 체제가 현재 지하상가 운영체제이다.

그런데 임차인들한테 직접 고지를 법인에서 제대로 잘못했다고 한다면 시설공단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대로 진행을 해야 했는데 전혀 고지가 없었다. 이는 명백한 사전고지 위반이다.

또한 인천시는 당시 삼산체육관에서 급조로 몇몇 아는 상인들만 모아놓고 절차상 필요에 의한 요식행위로 순식간에 해치워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고는 연합회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런 걸 보고 사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이 민을 상대로 할 짓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대다수 임차인의 나이가 7~80대이고 젊은 사람이 50대 후반이다. 이러한 고령자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는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행정 처리를 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이 민을 상대로, 민이 무지에서 모른다거나 하면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고 위로해 줘야 할 당사자가 칼을 휘두르면 되겠는가?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Q5. 인천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인천시가 필요해서 지하상가를 만들었다. 지하상가를 시민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당시 지하상가를 만들때에는 이곳 인천에 미군부대 있어서 방공호 개념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환풍기 시설조차 없었고 말 그대로 건물이 가관이 아니였다.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 인천시는 처음에 돈이 없다 보니 민간인한테 돈을 투자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상가관리운영조례’인 것이다.

당시에는 개보수 공사비, 대부료 선납 등 모두가 상인들 돈으로 투자를 유도해 놓고 시에서는 양도·양수·전대가 가능하도록 미끼하나를 던져 여기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지금 그 미끼 하나만을 믿고 지금까지 투자를 해 왔던 것이다.

지금의 지하상가가 현대식 건물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지금의 임차인들이며, 과연 인천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돼집어 봐야 할 것이다.

이토록 그동안의 공로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상위법하고 안 맞느니 하면서 자기네들 유리한 주장만 하고 있다.

 

▲ 인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인천지하상가 상인들의 모습

 

Q6. 인천시에서는 상생협의회에 들어와서 서로 협의하자고 하는데 비대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동안 상생협의회에 소통협력관 00씨하고도 만났고 부시장하고도 만났다. 그 당시에도 상생협의회에 들어가서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였다.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 펼치는데 무슨대화가 되겠는가? 그래서 거절했다. 이후 시가 우리와 대화의 문을 닫았다.

우리는 지금 어떤 대화의 문도 모두 다 열어 놓고 있다. 이번에 상생협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온다면 우린 대화를 할 것이다.

이번일로 임차인들 중에 아홉 가정이 이혼(파탄)하고, 한 사람은 화병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 내일 당장이라도 좋다.

Q7. 비대위가 인천시에 요구하고 싶은 사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째는 이렇게 사건을 키운 책임자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되며, 공정한 공무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잘못된 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응당 있어야 한다.

우리도 잘 알고 있다 당장 인천시가 무슨 돈이 있어서 1조원이나 되는 돈을 물어주겠는가? 거기에 대한 방법을 서로 찾자는 예기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대해 달라는 것이다.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들은 억울하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 하고 누구든 눈물을 좀 닦아 주길 원하고 있다. '천 냥 빚을 말 한마디로 갚는다'했다. 그러나 시는 아픔만을 우리에게 안겨줬다. 다시 말해 진정성을 보여 달라는 의미이다.

Q8. 현재 지하상가 규모나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예전에는 3721개 였고 최근에는 약 3600개 정도된다. 장사가 안돼 100개 정도가 반납됐다. 종사자들은 약 3만5000명 정도이고 약 1만2000여 명의 식솔들이 있다. 전체 매장규모는 9700억~1조2천억 원 정도 추산되고 있다.

 

▲ 인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인천지하상가 상인들의 모습

 

Q9. 향후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우선 박남춘 시장이 마음을 바뀌어야 한다. 인천 지하상가 유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예전에는 대전, 부산, 제주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지하상가는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세도 줄수 있다고 하더라, 거기다 투자해야 한다'는 붐이 일어 외부에 돈도 들어오고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됐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은 인천시가 자랑거리 됐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다. 과연 앞으로 인천의 지하상가가 호황기를 누리며 잘 운영될지 우려된다.

그래서 박남춘 시장께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고 한번 더 재고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 우리 상인들도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합법적이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Q10. 마지막으로 인천시나 지하상가 상인들한테 한 말씀?

저는 법을 공부한 적도 없고 장사만 했던 사람이다. 집안의 특수성에 맞춰 각자 집집마다 가훈이 있는 것처럼 또 옷 장사하는 사람은 옷을 특수성을 잘 알고 또 신발을 파는 사람은 신발이 전문가인 것처럼 이곳 인천 지하상가는 인천시가 잘 점검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길을 임차인들한테 열어줘 존경받는 시의회 또 시장이 돼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아울러 우리 상인들한테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런 고비를 잘 넘겨야만 진정한 상인이라고 생각하며, 인천시와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길이 열리길 희망했다.

 

▲ 인천시청 민원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인천지하상가 상인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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