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칼럼] 자녀 학대 치사 사건 크게 늘어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20-01-22 1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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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자식 사랑은 인류 보편적인 당위로 인식되고 있다. 자식 사랑 않는 부모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오죽하면 자식 사랑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거나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말할까. 그런데 요즘 일부 부모중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아 문제다. 자식을 학대하고 심한 경우 숨지게 도 한다. 동물세계에서도 거의 없는 일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 전국에서 자녀 학대 치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 여주에서는 고대소설 장화홍련전에서나 볼수 있는 계모의 학대로 9세 어린이가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계모가 아이를 혼내 주겠다며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 찬물이 들어있는 아파트 베란다 욕조에 1시간 이상 있게 해 숨지게 한것이다. 계모는 아우성치던 아이가 조용해 방으로 들고와 뉘었더니 숨졌다고 태연스럽게 말했다.

장화홍련전에 나오는 장화와 홍련은 계모 슬하의 전처 딸 이다. 계모는 장화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혼수를 많이 마련 하라는 남편의 말에 재물이 축 날것이 아까워 장화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다. 큰 쥐를 잡아 털을 뽑아 장화의 이불속에 넣었다가 꺼내 남편에게 보여 주며 장화가 부정을 저질러 낙태 했다는 누명을 씌어 장화를 연못에 빠뜨려 죽였다. 동생 홍련도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언니 장화가 억울하게 죽은 사실을 알고 자신도 연못에 빠져 숨졌다.

이 장면을 보면 여주의 9세 어린이의 베란다 욕조 죽음과 쏙 뻬 닮았다. 살인 주체가 계모인 것도 같다. 다르다면 장화홍련전은 202년전 조선조 순조때의 고대소설이고 장화와 홍련이 여자인데 비해 여주의 9세 아이는 현대를 사는 남자 아이일 뿐이다. 숨진 아이는 2금 언어 장애를 갖고 있었다. 수년간 보육원에 맡겨저 있다가 2년전 학령기가 되어 집에 와 있었다. 이 아이가 집에 온 후도 계모의 학대는 이어졌고 친부도 가세 했다. 해부 결과 이 아이의 몸은 온통 피멍 투성이이고 인두로 지진 큰 화상자국도 있었다.

지난달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5세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서 숨진채 발견 됐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친모의 범행을 확인하고 친모를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 했다. 지난해 1월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4세 어린이가 오줌을 가리지 못 한다는 이유로 학대를 받아 오다 숨졌다.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학대로 숨진 어린이는 132명에 이른다. 2014년 14명이던 것이 2017년 38명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28명이었다. 2018년 사망도 2014년에 비하면 2배나 된다.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임을 감안하면 학대로 인해 숨지는 어린이 사건 급증은 역설적이다. 한편 어린이 학대 사건도 2018년 한해만 2만여건 이나 발생했다. 학대 원인은 대부분이 생활고등 고질적인 경제 문제였다. 어린이집에서도 학대 치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 집에서 생후 11개월의 어린이를 보육교사가 몸으로 눌러 숨지게 했다.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59)는 검찰에서 10년 구형을 받았다. 원장은 5년 담당보육교사는 3년형의 구형을 받았다.

악덕 보육교사중에는 어린이를 CCTV 없는 화장실로 데려가 때리거나 손들고 벌주는 체벌도 서슴치 않는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훈육이 교육과정중 하나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어린이들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 어린이 학대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제시 됐으나 효과는 미미한 형편이다.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된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는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장래에 우울증 불안증상이 나타날 위험성도 높다.

어린이 학대 예방을 위해셔는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학대에서 치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영국의 경우 정서적 학대만으로도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 할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과 호주도 24시간 아동 학대 긴급 전화를 개설과 경찰에 어린이 학대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아동 학대 쳬계를 개편해 민간 주도로 어린이 학대 조사를 지자체 경찰이 함께 진행하고 했으나 현 아동복지법이 원(原)가정 보호 원칙 때문에 겉돌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친권 제한이나 격리 조치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조사 쳬계만 강화 한다고 해결 책이 될수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니터링에 나서도 부모가 거절하면 어찌해 볼수 없는 것이 현 제도의 맹점이다. 무엇보다 어린이 학대및 폭력 관련법 쳬계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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