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치원 3법 통과, 정부·교육부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4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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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참여연대는 대규모 사립유치원 부정회계 적발을 계기로 만들어진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와 교육부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 이번 가결로 늦게나마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다. 이제 더이상 유치원 비리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비리행위는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치원과 동일한 연령의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비리근절과 공공성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정부는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해 어린이집의 수입을 어린이 보육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의 수입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를 계기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비리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보육법 처리 등을 통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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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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