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정원 프락치 사건,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4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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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표…"국정원 개혁법 처리에도 나서야"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이 최근까지 민간인 동향 등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 사항을 전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이 드러난 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와 '국회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해야 할 5대 과제'를 정리해 국회에 전달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이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반복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정부를 비롯해 국회 조차 진상규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방기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집권여당도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금전을 매개로 프락치 활동 등을 한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국정원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정원이 또 다시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불법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원 개혁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개혁정부가 들어서도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국정원의 조직문화와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는 국정원 개혁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달 남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국정원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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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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