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저소득층 2400만명 전기세 면제… 700만명은 '반값'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1 1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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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코위 '국민 보건 비상사태' 선포. 사진은 이날 화상 국무회의 당시 (사진=연합뉴스/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달부터 3개월간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전력기준인 450VA에 대한 전기세를 면제하고 다음으로 낮은 기준인 900VA에는 전기세 반값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길거리 시민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거나 모임을 금지하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들의 생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매체 자카르타 포스트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각각 2400만 명(450VA), 700만 명(900VA)에 달하는 저소득층이 전기세 면제와 할인 혜택을 볼 예정으로 손님이 없어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도 전기세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다만 이렇게 전기세 면제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는 희소식이지만 전기를 공급하는 국영기업인 PLN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세 수입이 줄어들면 이전에 계획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전기세 면제가 사업주와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전체 경제를 바라보면 결코 헛된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도네시아 핵심서비스개혁연구소(IESR)의 파비 투와미 연구원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정부의 조치는 괜찮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발표한 450조 루피아(한화 약 3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는 실업급여와 식비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1528명, 136명인 인도네시아는 사망자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관계로 조코위 대통령은 국민보건위기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전국 봉쇄령을 내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도 봉쇄령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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