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토크] 환경부의 '막무가내식 규제'…손사레치는 소비자·업계

임서아 / 기사승인 : 2019-11-26 03: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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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임서아 기자] '비닐봉지 500년·플라스틱 500년·일회용 컵 20년'. 일회용품이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랍니다. 

 

사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이미 일상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당장의 편리함 얻었다면, 지구는 점점 고통을 호소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정부가 현실의 편리함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보호쪽에 정책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는 음료를 담는 컵과 포장·배달음식의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막고 스티로폼 대신 재사용 상자를 사용하게 만들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 사진=연합뉴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소 늦었지만, 우리 세대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입니다. 당연히 기업이나 소비자들도 정부의 방침에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우리 세대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세부 실천 방안만 공표하면 되겠네요.

 

설마, 일회용품 '사용금지'라는 대 원칙만 내놓고 실행계획 등은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알아서 만들라는 식의 '캐치프레이즈식' 정책은 아니겠지요?

우선, 정부의 계획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35%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답니다. 당장 내후년, 그러니까 2012년부터 커피숍 등에서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는 컵과 포장·배달음식 일회용 식기의 무상제공을 금지한다지요? 이때부터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나 젓는 막대 사용도 안되는 겁니다. 또 2022년부터는 50실 이상 숙박업에서도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은 금지 된다는군요.

결론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먹고 마시는 식품이나 음료를 일회용 용기에 옮겨 담게 될 경우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지나치게 페널티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과금하겠다는 것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소비자들의 반발이나 저항이 있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숱한 경험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였지요. 환경부가 다회용 택배포장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더군요. 컵은 물론 포장이나 배달음식에 쓰이는 일회용 수저 등  식기류 등도 무조건 과금하겠다는 식보다 좀 더 유연한 장려책을 병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의 대의 명분이나 이유에는 백번 공감합니다. 그것이 페널티 부과 방식으로만 귀결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말이지요. '금지', '또 금지', '또 또 금지'. 무작정 안된다식은 곤란하다는 얘기 입니다. 친환경 정책 시행의 책임을 오롯이 소비자와 기업에 넘기는 것은 옳지않다는 겁니다. 

 

정책 시행 주체인 정부가 시장을 유인할 만한 대책을 병행할 때 입법 취지도 살고, 정책도 성공하는 법입니다. 환경문제가 어디 소비자에게만 국한된 문제입니까.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삼위일체로 마음을 모아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친환경 정책, 그르고 환경 보호,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을 보호, 또는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다음 세대에 죄를 짓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환경부는 이번 친환경 정책 추진 시, 반드시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납득할 만한 시행규칙을 제시,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란 생각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환경부는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가라'는 속언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주 뒤끝토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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