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총리 "수입관세 기꺼이 내겠다"… EU의 EBA 철회 압박 비판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2 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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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총선 투표하는 훈 센 캄보디아 총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EPA)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훈 센 캄보디아 총리가 유럽연합(EU)의 일반특혜관세(EBA) 철회 검토에 반박하고 나섰다.


EU는 지난 2월부터 인권, 민주주의, 정치 탄압 등을 이유로 캄보디아산 의류 등에 대한 EBA를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현지매체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센 총리는 “우리는 EU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EBA를 유지하기 위해 사법체계와 독립성을 포기할 순 없다”며 “그들이 수입관세를 내라면 기꺼이 지불할 것이고 EU는 EBA로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센 총리는 현재 캄보디아가 빠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EBA는 오는 2030년 정도면 결국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밖에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측도 EBA 철회는 캄보디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캄보디아 인권은 라오스나 미얀마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약 EBA가 철회된다면 손실을 피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캄보디아의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섬유 및 의류산업 규모는 한해 70억 달러로 약 7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가운데 EU가 EBA를 철회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의류브랜드인 H&M에서 생산부문 총괄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사브만은 “캄보디아에 공장 약 50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EBA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국은 지난 2017년 기준 미국 30억6000만 달러, 독일 17억8000만 달러, 영국 13억 달러, 일본 12억6000만 달러, 프랑스 10억3000만 달러, 중국 9억9100만 달러, 캐나다 9억6900만 달러, 스페인 8억1700만 달러 등으로 전체 수출에서 EU가 45%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모엔 톨라 캄보디아 인권노동연합센터 대표는 “정부는 EU가 요구한 바를 받아들여 EBA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EBA가 철회될 경우 정부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해 사업을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캄보디아는 내달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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