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칼럼] 경제 튼튼,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신용 강등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사승인 : 2019-11-20 1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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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늘어가는 예산, 늘어가는 부채에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지금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튼튼하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상 뒤따르는 것이 국제 신용평가사의 평가결과를 증빙으로 내밀었다. 2분기 3분기 여전히 올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경제성장률, 뚝뚝 떨어지는 수출과 생산 감소에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빨간불을 켤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무디스는 내년도에 우리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대대적으로 강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갈수록 가관인 미중 무역분쟁의 끝이 보이지 않고 격화되는 홍콩 사태, 불확실한 세계경기에 주거래처인 교역국의 분쟁과 압박으로 우리 기업들의 행로가 진퇴양난이다. 미중교역도 한일 교역도 어느 것 하나 앞을 볼 수가 없다. 기업실적이 연일 하락추세인데 전망조차 할 수 없으니 답답함이 끝이 없다.

2020 한국신용전망 세미나를 통해 무디스가 말한 경고 멘트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들이 내리막길이고 관세분쟁으로 가격경쟁도 열악한 상황이다. 신용등급은 국제거래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상대국과 안정적 교역을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우리는 바로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다. 기업들의 신용강등은 국가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내외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조치할 것은 한계가 있고 국가가 이끌어가야 하는데 국가는 발등에 불이 아닌 관망자세이기에 더 기가 막히다. 무디스 뿐만 아니라 스탠더드앤푸어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의견이 같은 방향이다. 국내신용평가사도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의 조정을 시작했다. 등급이 오른 기업보다 등급이 떨어진 곳이 더 많다. 더 문제는 이것이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글로벌 경제가 침체기이고 무역환경의 악화로 인해 너무나 많은 변수가 생겼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는 단번에 국내기업의 숨통을 누를 수 있는 원천소재이기에 불시에 닥치는 위험도도 매우 크다. 여기에 산업패러다임의 전환기로 차기 투자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혹한의 바람 때문에 이 역시도 순탄한 행보를 기약하기 쉽지 않다. 외부경제에 민감한 우리 경제는 위기의 상황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만일에 경우에 대비하여 플랜 B, C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너무 태평하니 기업들은 속이 탄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경제 안에서 평가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 단면만 보고 기다, 아니다 하니 시간이 지나면 일파만파의 후유증으로 혼란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세계와 교역을 해야 하고 수익을 내야 살아갈 수 있다. 경제세계에서 모든 평가와 신뢰는 수치에서 기반된다. 수준 이하의 수치는 위험도가 높아서 누구도 손을 맞잡아 주지 않는다. 현실적인 평가에 또 문제없다고 내치지 말고 심도 높게 고민해 주기 바란다. 우리가 쌓은 성이 난공불락의 단단한 성이 아님을 알아채기 바란다. 이렇게 내려가는 수치를 방관하면 곧 닥칠 상황이다. 반지르르한 말로 가려지지 못한다. 흔들리는 경제에 무역 분쟁의 칼이 우리를 겨누게 되면 우리는 버텨낼 힘이 없다. 미중 무역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교역에 패권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강제하는 과도한 관세를 수렴할 수도 없고 내수만으로 견뎌낼 수도 없다. 구조적 한계를 잊지 말고 수치로 보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지금 해야하는 것을 미루지 말자.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선 기업도 있고 앞으로 이를 넘어야만 하는 기업도 있다. 어렵게 한발 한발 나서는 기업에게 부담지우는 반 기업정책일랑 접어두고 그들이 본연의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환경만이라도 펼쳐주길 바란다. 우리 경제 다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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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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