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10일부터 입국자에 전자팔찌 의무화… 프라이버시 논란도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5 11:16: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싱가포르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EPA)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입국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전자팔찌를 채울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한다며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일(이하 현지시간) 동남아시아 전문매체 아세안포스트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오는 10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제외한 입국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키도록 결정했다.

이 전자팔찌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과 연결이 가능하며, GPS 기능을 탑재해 정부는 전자팔찌를 착용한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기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다.

만약 자가격리 기간 동안 전자팔찌를 벗거나 외부로 이탈할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6개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사실 최신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와 논란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있었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올바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와 정부가 시민들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에 대한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는 항상 제기됐다.

싱가포르도 예외는 아니며 정부는 수집한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는다며 논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전자팔찌로 수집한 데이터는 오로지 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으며,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데이터가 빠져나가도록 만든 ‘트로이목마’ 바이러스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한다. 

겉으로 보기엔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한 규칙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실제 속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에릭 베케스코브 호주 멜버른대 공공정책학 교수는 “각국 정부는 평소에는 허가받기 어려운 정책을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사용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태훈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