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재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과감한 재정투입 불가피… 경제선순환 숙고"

신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8 14: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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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제10대 경기도의회 3기 예결특위를 맡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 살피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박재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이 도민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1370만 도민을 대신해 살펴보는 일을 한다.

박 위원장은 “정치란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생각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지역정치를 펼치며 발로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박재만 위원장이 본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송기원 기자)


Q. 정치 입문 계기와 정치철학은

양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서 청년 시절부터 지역 일을 하다 보니 공동체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되었고, 경기북부 접경 지역 도민들이 만족할 만큼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에 부족한 능력이나마 민의를 대변하는 창구역할을 해 보자는 마음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제9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선거 시즌이 지나면 만나기 힘든 정치인이 아닌 만나면 반가운 이웃같은 소탈한 정치인,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의하며 소신껏 정치를 하면서도 때론 대의를 위해서는 양보도 할 줄 아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Q.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의 살림을 꾸려야하는 중책을 맡았다. 각오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특히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직함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도민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과 힘을 합해 소통하며 위원회를 운영하려 한다.

 

▲ 박재만 위원장이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세입세출안을 살펴보고 있다.


Q. 2차 경기도 추경 심사를 마쳤다. 중점적으로 살폈던 사안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38조916억원으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예산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 회부됐다.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별로 꼼꼼히 심의하여 효율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 관련 사업,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 등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균형 있게 증액 조정하고자 노력했다.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1000억 원, 기초연금 지급 332억 원,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추가지원 80억 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10억 원 등 총 1925억 원을 증액했으며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 121억 원,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12억 원 등 397억 원을 감액했다.

Q.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3차, 4차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한 가운데 불어나는 빚에 우려도 크다. 혜안이 있다면

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재정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그린뉴딜과 관련한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에 재정을 적극 투입해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재정부담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적극 제안해 추진하는 한정판 경기도 지역화폐는 20만원 충전 시 기존 10% 인센티브에 더해 15%의 소비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으로, 기한 제한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내년도 본예산에는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도민들도 현 시국을 이해하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 양주 회천지구 개발 현장에서.


Q.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9월 임시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는데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기존 공공이나 민간이 주택을 공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직접 임대하는 모델로,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5월 조례 심의 시 도시환경위원회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지원을 우려해 사회주택 위원회, 사회주택 지원센터, 지원 사업 등 주요조문을 삭제했으며, 도지사는 공공지원 기준 등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이번 9월 회기에 다시 논의됐다.

상임위원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모두 공감했으나 도지사가 사회적 경제주체와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대상과 범위, 재정 기준 등이 불명확해 도지사와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협력사업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는 조항을 넣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한 경기도 사회주택위원회에서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기준, 토지임대 세부기준, 재정지원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재원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에 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해 통과시켰다.

Q. 지역구 양주시가 경기교통공사 유치에 성공했다. 기대는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한 첫 사례다. 그만큼 행정인프라가 부족했던 양주시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통해 향후 5년간 132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16억원의 부가가치, 1047명의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주시는 도농복합시이지만 옥정.회천지구 등 3분의 2가 신도시로 형성되고 있으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GTX-C 노선, 전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 등 도로교통 분야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경기동북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와 인접한 지리적 장점과 양주테크노밸리 유치로 미래 평화시대 남북평화경제의 거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 균형발전의 신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도시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같은 광역교통 활성화는 경기교통공사 유치와 발맞춰 양주시가 경기동북부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 박 위원장이 제8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Q. 도민께 한말씀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코로나의 위협은 두렵지만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 위기 속에서 일상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듯 함께 단합하고 소통하면서 이 시기를 잘 버티다보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예산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 도민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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