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돈벌고 아내는 집안일하라'… 인니, 시대착오적 법안 '시끌'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2 1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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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캠페인 벽화 그리는 인도네시아 예술가들 (사진=연합뉴스/EPA)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 전통적인 가족과 성 역할을 복귀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 중이어서 논란이다.

2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매체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에 종교와 사회가 정한 전통적인 가족의 기준을 회복시켜 사회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가족회복법'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부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며 종교와 사회가 정한 윤리에 따라 서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부부와 자녀는 각자 방을 따로 써야 하며, 남형제와 여형제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에서 지낼 수 없다. 또한 정자와 난자 기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은 재활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며, 가족들과 함께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수권당(PAN)의 알리 타헤르 의원은 “이 법안은 가족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던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줄일 것”이라며 “도시와 농촌 간 격차는 실업, 빈곤, 가족 와해, 범죄, 프리섹스(관습에 구애되지 않는 성애), 마약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법안 내용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데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내가 일하고 남편이 집안일을 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아내는 일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의 신뢰관계나 부부와 자녀들이 각자 방을 따로 쓰는 부분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법안 자체가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권도 조심스러운 태도다. 집권여당인 투쟁민주당(PDI-P)을 비롯해 노동당(Golkar)과 운동당(Gerindra) 모두 각자 의원들의 입장은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지 공식 당론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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