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현국 경기도의장 “‘자치분권’ 초석 다지며 위민찰물 실현할 것”

신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5 1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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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디딤돌 의회’를 표방하며 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수장으로 넉 달 간 숨가쁜 행보를 보인 장현국 의장을 만났다. 


장 의장은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충을 나누고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부지런히 다녔으며,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면서 그간 소외돼 온 경기북부지역을 배려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도민들의 일상에 서려 있는 아픔은 서류 몇 장으로 가늠할 수 없기에 직접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실질적 어려움과 민원사항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위민찰물(爲民察物)에 입각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고 전반기부터 추진한 정책공약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경기도의회의 자치분권을 향한 움직임이 다른 지방의회에 긍정의 힘을 이끌어내면서 “자치분권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 장현국 의장이 본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송기원 기자)


Q.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경기도의회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한다면 10대 의회 소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자법 개정안 통과는 지방의회에게 더없이 중요한 당면과제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하며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앞장서는 지방의회의 본보기가 되고자 출범했다.

지난달 22일 도의원 14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자치분권에 필요한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이 담긴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지자법 개정안 통과 외에도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자치분권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도 주력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 나가겠다.

 

▲ 10월 22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에서.


Q. 집행부와의 협치는 잘 되고 있는 반면 견제와 비판 역할은 아쉽다는 평가다. 앞으로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끌고 갈 계획인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 국면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예전의 관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협력이다. 협력관계가 강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판과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이 약화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협력 강화야말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본다.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는 기본으로 하면서 소모적 논쟁은 피하고 집행부와 협력해 오로지 도민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Q. 2021년도 예산안이 제출됐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 살펴봐야 할 사안은?

2021년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구조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그만큼 꼼꼼한 예산안 심사가 중요하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게 급선무다. 코로나 여파로 생활고를 겪는 도민지원 방안도 최선을 다해 찾아 도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 장현국 의장이 이재명 지사, 박근철 대표의원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Q. 뉴노멀 시대에 대응해 의정시스템도 갖춰가고 있다. 북부분원과 이전되는 신청사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변화가 기대되는데...

코로나19 장기화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회·경제 전반이 완전히 바뀌었다. 경기도의회는 비대면 화상회의, 의석 간 거리두기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의정활동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 이 같은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의정포털 시스템인 ‘(가칭)e-디딤돌 시스템’에 대한 단계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있어 의정자료 요구 및 제출업무 전자화, 전자결재·정부전자문서 유통, 의정 및 법령자료 검색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북부분원이 신설되고 신청사가 들어서면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업무지원체계를 갖추게 되며 효율적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경기도 분도(分道)에 관한 남북부 간 온도차가 크다. 분도에 대한 생각은

경기도의회가 북부분원 신설을 추진하다보니 ‘분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완전히 다른 별개의 건이다.

북부분원 추진은 각종 중첩규제로 소외 받아 온 경기북부 지역과 도민을 지원하고, 북부지역 의원들의 실질적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첫걸음이자 최소한의 조치며 분도론과는 무관하다.

분도론은 의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첨예한 사안이다. ‘경기북도 신설은 필수로, 북부 지역주민의 규모에 걸맞은 합당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북부지역이 분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며 분도론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음.

신중하게 접근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쉽게 의견을 개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통해 민생현장을 살피고 있는 장현국 의장.


Q. 지역구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은

현재 어느 지자체고 코로나19 대응보다 시급한 당면과제는 없다. 코로나19는 기관이 공조하고 연계해 이겨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의회와 도, 각 기초지자체가 협력해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수원시의 최대 현안으로는 특례시 추진과 군공항 이전문제가 꼽히는데, 두 가지 모두 간단히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특례시 지정의 경우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는 타 지자체의 의견이 계속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국회·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이외에도 민선 7기 수원시는 일자리 창출,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환경개선 등이 핵심과제이며, 사회복지와 시민과의 소통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균형감 있게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의장으로서 지역구를 살뜰히 챙기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역차별’은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현안을 늘 염두에 두고 주민들과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 본지 기자들과 함께

Q. 끝으로 도민께 한말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수렴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며 곧 내년도 예산을 심의한다.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정책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며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모범이 되는 경기도의회가 될 테니 관심 갖고 지켜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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