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미래 칼럼] 청년정책만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년과미래 / 기사승인 : 2020-01-06 0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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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민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2020년은 청년의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가 연초에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기본법 통과 이후에 청년 정책의 체계화와 청년들의 자문기구 등으로 청년 정책의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청년기본법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청년기본법으로 모든 청년 정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버려야 한다.

고용정책은 직업교육 등 개인의 교육을 중심으로 한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과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성 등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정부부처에서 진행 중인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노동공급 측면에만 맞춰져 있다. 물론 노동수요 측면의 고용정책은 성격상 청년정책으로 다루기보다는 국정운영의 결과로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는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성에는 외면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청년 고용이 증가했다는 지표를 강조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85%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의 유성은 OECD 국가 중 34위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을 외칠 수는 없다. 작년 11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한 당 청년정책 발표회에서 어느 한 청년이 민부론에서 거론한 노동 유연화 정책은 사실상 쉬운해고가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가 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은 쉬운 해고와 같이 갈 수 밖에 없지만 쉬운 채용과도 길이 같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받아낼 수 있을것인가 고민을 해야한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청년세대일 것이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정리해고 당시, 정리해고 대상자 중에서 사원대리 급이 약 80%였다는 것은 사회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청년세대라는 것을 적실히 보여주고 있다.

청년 정책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보안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청년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없이 사회적 안전망만 무작정 깔아주고 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많은 물을 넣더라도 독에는 물이 차지 않는다. 물이 빠지는 양보다 물을 넣는 양이 더 많다면 독에 물이 차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멍 난 항아리를 수리와 하면서 물을 채워 넣어야 한다.

일자리 정책 뿐만 아니라 부동산·주거 정책도 마찬가지다. 청년을 위한 대출, 청약 통장 등 좋은 청년 주거 정책이 많이 나와있지만 정작 부동산 공급 정책이 막혀 있어 청년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지 못하고 주거 빈민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청년주택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못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도 풍선 하나의 구멍을 막으니 다른 구멍이 새로 생겨날 뿐이다.

진정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요측면의 정책과 일자리 확대 등과 같은 공급측면의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원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쪽짜리 청년 정책으로 청년들의 염원을 들어줄 수 없을뿐더러, 청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반쪽짜리 정책이 좌우의 날개를 달았을 때,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꿈꿀 것이고, 우리 사회는 한번 더 도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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