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곧 발표…지분적립 주택 2023년 분양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8 1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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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1주택 서민 세부담 완화책
홍남기 "전세시장, 새로운 제도 정착 과도기"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당정이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라 재산세도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통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갈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목표는 80%, 90%, 100% 등 3개 안이 나왔으며, 10년 동안 90% 도달에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이는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대해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지만,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 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측면의 요인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8.4대책 당시 제안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해 오는 2023년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한 뒤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마지막에는 10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새로운 내집 마련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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