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미래 칼럼] ‘4차 혁명 시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청년과미래 / 기사승인 : 2020-01-28 0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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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찬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지난 9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타다 금지법을 비롯해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기존사업과 혁신사업의 대립은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대처를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논의하는 것은 늦다.

물론 ‘타다’의 경우 법망의 틈을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택시 산업계의 반발은 충분히 공감한다. ‘타다’는 승차 공유 서비스로 플랫폼 영업이다. 렌터카(11인승~15인승)는 본래 관광 진흥의 목적과 장애인, 노인의 경우가 산업 활성화의 본래 맥락이다. 따라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정확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은 단순히 렌터카와 택시를 분리하는 차원에 머물렀다. 법이 사회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법이 사회현실을 따라가고 담아야 하는데, 법이 사회현실보다 먼저 갈 수 없지만, 이번 경우 사회현실이 저만큼 앞서나가고 있다. 앞으로 플랫폼 택시 산업의 확대는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플랫폼 택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모호하다. 따라서 다음부턴 혼란이 오지 않도록 더욱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의 관점에서도, 국민 편익, 공정 경쟁, 기술 혁신 등 이러한 측면에서 모호한 것을 정리한 것을 넘어 뭔가 사회의 변화를 담는 법 개정이 돼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필자는 혁신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반짝하고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다. 새로운 흐름을 부정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동차의 등장으로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보라. 이와 같은 규제로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이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미국 등에 내주었다.

이러한 방식은 고통을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시간을 오래 끌수록 사회가 도태되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의 발전과 기술혁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다 같이 죽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의 방법을 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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