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변창흠 LH사장 "3기 신도시 핵심은 테마형 특화도시… 교통·스마트·친환경 표방"

송기원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0 1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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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도시와 연계한 교통 불편해소로 동반발전 도모"
"토지보상법 엄격적용… 원주민 재청착률 높이겠다"
"임대주택 정부지원 통해 부채감소 통한 재정안정"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도시재생뉴딜 등 3기 신도시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노후화된 도시기반에 친환경 정비사업을 전개해 집중된 서울 인구를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선봉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하 LH)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거친 LH의 수장이 된 변창흠 사장의 역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니지 주택' 등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는 도시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시아타임즈는 변 사장을 만나 택지개발과 임대주택. 지역발전사업 등에 대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 들어봤다.

 

▲ 변창흠 사장


Q. 최근 각고의 지구노력 끝에 2년간 부채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70조에 육박하는 부채 리스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 해결 방안이 있나.

전사적인 노력으로 부채를 많이 감소시켰다. 지난 2013년과 비교해 이자부담부채는 40조원, 부채비율 204% 감축시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자부한다. 수치적으로 보면 지난 2013년 총부채가 142.3조였는데 지난해 126.7조로 줄였다. 총부채는 임대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임대보증금이 늘어났고, 이자부담부채는 토지, 주택 판매대금을 통한 사채, 국민주택기금 상환 등에 따른 것이다.

염려하는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의 수임물량 증가로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비 절감, 회수 확대 등과 임대주택 정부 재원지원 확대 노력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

3기 신도시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신규 보상지구는 대토보상리츠 도입, 세재개선 등을 통해 보상비를 절감해 나가겠다. 특히 주거복지로드맵, 신혼희망타운 소셜믹스에 따른 임대주택 물량 증가와 건설비용 상승으로 임대부문에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

 

▲ 현장점검


Q. 얼마전 3기 신도시 사전청약방안이 발표됐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

3기 신도시를 전담하는 신도시사업부문을 신설해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 지역 고유가치 특화를 통해 명품 신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도시포럼운영, 17건의 도시특화용역 추진. 도시·교통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UCP(Urban Concept Planner)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 모두 공공주택지정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구상을 마련한데 이어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중에 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내년 상반기. 고양 창릉, 부천대장은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달 보상공고 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감정평가를 통해 올해말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내년 상반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 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에 들어갔고 남양주, 고양, 인천, 부천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 하남교산지구 조감도

 

Q. 3기 신도시 보상금 시장 유입으로 지가 등 부동산 상승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대토보상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토지보상금 시장 유입으로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금 보상외에 해당 공익사업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과 채권 등 보상금 지급수단 다양화를 통해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가겠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에 가깝고 좋은 교통 인프라, 특화요소 도입 등으로 대토보상 수요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3기 신도시는 공급대상 토지를 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대토로 공급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보상금 중 대토보상권을 출자 받아 리츠를 설립, 사업 시행 후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대토보상리츠를 통해 LH가 자산관리사로 직접 참여해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2018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토보상비율은 올해 7월 기준 수서역세권은 72%, 성남금토지구는 45%, 성남복정지구는 44%에 달한다.

 

▲ 사회공헌

 

Q.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이 대토보상권 신탁금지를 반대하고 있다. 대토보상을 받는 토지주는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토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대토보상권의 신탁을 통한 토지주들이 대토개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공사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 있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LH는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대토의 공급 계약 이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탁업자와 개별신탁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출자하여 개발하는 대토보상리츠를 활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대토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대토보상제도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일부 지구에서 현금보상 채권을 신탁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토보상권을 전매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대토계약 1년 후부터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금을 신창하는 경우 발생하는 현금전환청구권이 토지보상법상 전매금지 대상으로 명문화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신탁 등의 악용사례가 있다. 따라서 대토보상권 신탁 등 불법적인 전매 행위를 차단하고 대토보상의 원래 목적인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토지보상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도해 나가겠다.

 

▲ 용산공원 개방행사


Q. 3기 신도시가 추진되면서 오히려 양주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한다. 2기 신도시의 교통은 여전히 불편한데 3기 신도시가 시작되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교통 불편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예로 고양선을 신설해 고양시 전체의 전체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송파-하남간 도시철도 신설 시 주변개발지구와 하남감일지구 내 역사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발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2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교토편의성이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로는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중재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남양주왕숙지구 조감도


Q. 기존의 1·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

3기 신도시의 핵심은 테마형 특화도시이다. 즉 편리한 교통기반 위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는 활력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이거나 매우 가까운 입지조건으로 서울 주요거점까지 30분내에 도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중교통 편의성을 들 수 있다. 왕숙지구는 GTX-B를 포함한 철도노선, 창릉지구는 고양선을 포함한 6개 노선, 교산지구는 송파-하남 도시철도 신설 노선을 포함한 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3기 신도시는 기존 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해 분야별로 특화된 스마트 도시 건설하고 이와 병행해 충분한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지방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획으로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 k-tech 행사

 

Q.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이번 대책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나.

LH는 정부 주택공급 목표인 13.2만호의 70%를 담당하는 9.3만호의 주택공급을 담당한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의 중추적 역할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해 운영중에 있다. LH가 주도하는 10개의 신규택지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유형별로는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장 등 서울 도심내 유휴지 개발 2.1만호, 3기 신도시 등 공동택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2.0만호, 공동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 4.9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를 통해 0.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코로나19가 아직 잦아들지 않고 있다. 현장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대주택 등 위기상황에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전략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와 함께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광범위한 투자로 공기업의 본분을 다하겠다.

 

▲ 코로나 극복 건설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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