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덕 칼럼] 봄다운 봄을 기다리며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 기사승인 : 2020-03-30 09: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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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관련, 측근의 재고 요청에 ’꼭 원전을 하고 싶다면 자기들이 대통령 돼서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와 원자력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 가능하다.

첫째, 본인이 탈원전을 마음대로 했다는 반증이 들어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만약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적법한 절차로 탈원전을 했다면 ’탈원전은 민의를 반영한 결과이니 국민의 마음을 돌리도록 노력하라‘던가 또는 ’원자력계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조용히 기다려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과 논리에 맞는다.

둘째, 대통령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독재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일을 맡긴 사람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실행에 옮기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다. 과거 왕들도 마음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공화국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인가?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행태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 과거 독재 정권을 적폐로 몰며 비난했던 사람이 도리어 제왕적인 길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게 한다.

셋째, 아직도 원자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반에 대해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것도 보여준다. 탈원전을 선언하고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많은 원자력인들이 탈원전의 부당성을 과학적, 논리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기했고 공론화까지 요구했다. 국민을 생각하고 산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고 스스로 내린 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발언이다. 깊이 있는 검토가 됐다면 공론화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와 탈원전의 당위성까지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염려해 원전을 폐쇄한다고 했다. 그런데 우한발 코로나19로 3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158명이 사망했다. 이 숫자는 최악의 원자력 사고이며 유일한 인명사고인 체르노빌 사망자 43명을 훨씬 넘어 4배 가까운 숫자이다. 어딘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에서 40년 동안 원전 방사선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해외에 나가서 우리 원전은 40년 동안 사고가 없는 신의 축복이라고 한 것을 보면 문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서 원전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통계를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염려해 원전을 폐쇄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 원전과 유사한 설계인 가압경수로형 원전에서도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노심용융사고가 발생했었다. 미국의 쓰리마일섬 원전이 바로 그 경우인데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 인터넷에서 간단히 찾아볼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간단한 수고도 하지 않고 있음에 안타깝다. 더구나 탈원전으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증가는 코로나 19로 인한 폐해보다 더 광범위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지도자라면 당연히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한가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 모르면 전문가를 불러 묻고 배워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원자력 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원자력 전문가를 만나지도 않았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제를 지켜야 하는 국가 지도자가 갈 길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2020년 봄이 가기 전에 문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최소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방안 중의 하나도 대규모 건설사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은 과거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사용하던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다. 신한울3·4는 새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 불법적으로 중단한 공사를 다시 속개하기만 하면 된다. 국민에게 봄다운 봄을 선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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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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