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지역경제 회복 위해 다양한 지원책 찾겠다”

신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4 09: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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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위원장 릴레이 인터뷰-⑧
▲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과 지역화폐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을 만났다. 


조 의원은 “경기침체, 경기악순환이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의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산업 지원에도 노력해왔다.
 

다음은 조광주 의원과의 일문일답.

◇공약으로 내세운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나
소상공인들은 서민경제의 근간이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로 결재시스템이 이동하면서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떨어지면서 문 닫는 점포가 늘어났다.

소수가 모든 걸 독점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양극화를 메우는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경기도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 역할을 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개원했다. 의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우면서 서민경제 살리는 일에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사각지대에서 역차별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안이 있나
GDP(국민총생산) 3만 달러로 선진국 문턱에 선 우리나라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금융 분야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무는 ‘절름발이 성장’을 겪고 있다.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성공 확률이 낮은데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경제 위기와 맞물려 외식을 줄이고 반조리 식품을 선호하는 등 식생활 문화가 달라졌다. 그 변화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자영업을 선택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성공사례만 바라보면서 창업을 선택한다.

자영업 창업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교육시스템 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 창업 전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컨설팅 제도를 정부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때다.

◇청년창업 관련 공약도 같은 맥락인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구 상권에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마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청년들의 창업이 실패가 아닌 경험으로 만들어가도록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에서도 청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만들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강한 사회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취업난을 겪는 젊은이들이 창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과정 속 청년들의 패기와 도전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10월 28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개원식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 노동현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생각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등 열악한 사업장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렇다보니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는데, 이는 급속도로 산업화되고 발전하면서 대기업 위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체계가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인력구조도 양극화되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난 7월 노동의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근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근로’가 아닌 ‘노동’,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정의를 새로이 명시했다.

‘근로’는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하는 것이며 ‘노동’은 자주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기 바란다.

▲ 경제노동위 정책역구용역 최종보고회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갈등요소가 커진다. 우리가 겪는 어수선한 국내외의 상황은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정체와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먹고사는 문제로 바쁘고 힘겹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도민들이 정치적 갈등 상황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줘야 세상은 조금씩이나마 바뀐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본적인 먹거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을 마련해 일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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