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긴가민가 '중위소득 150%'…건보료에 답 있다

신도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1 0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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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웹사이트 '복지로'에 실제 접속을 시도했지만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접속할 수 있다는 임시 페이지로 연결됐다/사진=아시아타임즈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도대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내가 중산층인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가 나간 후 보건복지부 산하 웹사이트 '복지로'가 마비됐다. 자신의 소득 판단으로 지원금 수령여부를 알수 있다는 말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탓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논의 중이지만 여러 방면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위소득 150%' 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지원금 수령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고자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들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정부 발표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 기준에 흡사하다고 알려진 '중위소득 150%'를 두고 관심이 들끓고 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들은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자신의 소득기준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한 시점에서 중위소득 150% 이외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재 본인이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이다.

정부가 밝힌 '소득 하위 70%'와 수혜자 규모가 비슷한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712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50% 기준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일반 소득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지원금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건보료 납입 수준에 따라 자신의 소득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수입규모에 비례해 액수가 바뀐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대구광역시는 지난 3월 25일 코로나19로 대구 시민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을 때 수령기준을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로 한정했다.

 

▲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건보료 소득판정기준은 가구당 소득수준 파악에 중요한 기준이다. 건보료를 부담하는 수준이 얼마냐에 따라 자신의 소득수준과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김동휘 우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건보료 납부금액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건보료 부과금액으로 중위소득을 파악하고 싶으면 건보료 부양자의 직장·지역가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혼자 등록된 경우 건보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면 본인이 해당하는 중위소득 파악이 가능하다.

 

만약 부부이거나 가족이 등록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등록된 총 가구원수를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소득수준 확인은 국세청이나 홈택스(Hometax) 등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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