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기자의 같이 배워봅시다] 같은 듯 다른 상가…"이 곳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9 1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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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용도와 바닥면적에 따라 제1종, 제2종으로 구분됩니다. 일정 면적이 넘어가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요건에 따른 건축물 종류가 달라지며 업종 변경 시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가게 계약 전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하루동안 여러분들이 방문한 상점은 어떤 곳이 있었나요? 오늘을 찬찬히 되돌아 보면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은 수차례 들린 것 같고, 식당에서 밥 먹고 카페에서 커피도 한 잔 마셨죠. 현금이 필요해 은행에 가서 ATM도 이용했고, 저녁에는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지 않았나요. 매일은 아니지만 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공공도서관 등은 꽤 자주 방문하죠.  


이처럼 매일 발길 닿는 상점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축물 마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일컫어요. 바로 위에서 열거한 가게들이죠.

근린생활시설은 용도와 바닥면적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식품·잡화·의류·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약 303평) 미만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등 위생관리 및 세탁·수선 시설(일부 허가시설 제외)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서, 공공도서관 등 주민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1000㎡ 미만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등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에 비해 생활 밀접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종류는 △공연장으로 500㎡(약 151평) 미만 △교회, 사찰, 수녀원 등 500㎡ 미만 종교집회장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등 500㎡ 미만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테니스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주민 체육시설로 바닥면적 500㎡ 미만 등입니다.

같은 용도일지라도 면적에 따라 달리 구분되기도 합니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빵·떡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시설은 바닥면적 300㎡(약 90평) 미만은 제1종, 이상은 제2종 입니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도 30㎡(약 9평) 미만은 제1종, 30~500㎡ 미만은 제2종이죠. 


이밖에도 건축물 종류는 단독·공동주택, 운수시설, 의료시설, 공장, 숙박시설 등 다양합니다. 업종 변경 시에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중인 전통건물을 관광호텔로 새단장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용도변경은 필요없습니다. 25㎡ 면적의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일반음식점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30㎡ 미만 일반 업무시설은 제1종, 일반음식점은 제2종에 해당하죠.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은 용도변경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기에 일반음식점으로 바로 변경 가능합니다. 

생활근린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건축물도 종종 발견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불법으로 대출과 부동산중개료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개조가 발각될 경우 원상태로 수리해야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겠죠.      

이같이 복잡하지만 실생활과 연관된 건축물 종류,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하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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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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