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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1일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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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은 말뿐이었나… 中, 지난해 석탄 발전 늘렸다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중국은 오는 206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 세계 석탄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에너지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 등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석탄 발전 규모는 미국과 유럽이 발전소 가동 중단을 주도했지만 중국이 신규 발전 규모를 늘리며 전 세계 발전 규모는 줄어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석탄 발전 중단 규모는 37.8기가와트(GW)로 이중 미국(11.3GW)과 유럽연합(10.1GW)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의 신규 발전 규모는 38.4GW로 다른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을 자제하고, 금융기관들조차 석탄 발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중국 홀로 이를 장려한 것이다. 심지어 현재 건설 중인 석탄 발전 규모는 88.1GW로 중국의 석탄 발전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제안된 석탄 발전 규모는 158.7GW에 달한다. 전 세계 신규 석탄 발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6%로 전년대비(64%) 더 높아졌다. GEM은 “중국 중앙환경감시단체는 이례적으로 국가전력당국의 석탄 발전 규제완화를 비판했다”며 "중국은 올해 말 석탄 발전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소극적이긴 하지만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오는 2025년까지 비화석연료 에너지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IMF, 중국 경제 '극찬'… "코로나19 빨리 통제했다"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19 사태 통제력과 경기회복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최근 IMF는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을 기존 5.2%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정책을 펼칠 예정인 데다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되며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활동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또한 IMF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8.4%로 집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잘 통제했음은 물론 백신 공급과 경제활동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은 2.3%로 마이너스 성장이 마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전 세계 분위기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정부 주도로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강력하면서도 빠르게 통제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 통화자본시장부 디렉터는 “중국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주목할 만한 사례”라며 “그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굉장히 적극적이면서도 빠르게 통제해 지난해 중순부터 경기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재정 및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기업들 특히 중소 지역은행들의 건전성이 나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관리해야 한다. 아드리안 디렉터는 “지역은행 등 기업들의 레버리지가 커졌다”며 “물론 전반적으로 경제력은 기업과 혁신 지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이키 싫다는 中소비자들… 리닝·안타 등 중국 브랜드 커지나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중국 내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일부 의류 브랜드들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한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 브랜드에 주목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최근 위구르족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나이키, H&M 등 패션업계로 번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알려진 연예인들인 엑소 레이, 갓세븐 잭슨, 에프엑스 빅토리아 등도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일부는 아디다스 등 패션 브랜드와의 협력 관계 중단을 선언했다. 사건의 발단은 위구르족을 바라보는 미중 간 시각 차이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심지어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학살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장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는 인권과 노동권 탄압의 결과물인 만큼 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 집단학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데다 오히려 위구르족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며 서방국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신장자치구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 덕분에 위구르족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됐고,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문제는 나이키, 아디다스, H&M 등이 인권과 노동권 탄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신장자치구산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직면한 것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들의 제품은 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 리닝, 안타 등 중국산 브랜드가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환구시보는 전했다. 중국의 유명 체조선수인 리닝이 창업한 스포츠용품 브랜드 리닝과 ‘중국의 나이키’라고도 불리는 안타스포츠가 그 주인공이다.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 브랜드 사랑에 힘입어 이들은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미국의 유명 농구선수인 드웨인 웨이드가 참여한 농구화 ‘리닝 웨이 오브 웨이드4’ 올스타 버전의 정식가격은 1499위안이지만 인터넷에서는 31배 더 비싼 4만8889위안에 판매되고 있었다. 안타스포츠의 도라에몽 테마 캐주얼화는 4599위안에 판매돼 정식가격(499위안)보다 9배 더 비쌌다. 이에는 해외 브랜드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괜히 이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스니커즈 수집가들의 불안감이 작용했다.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면 이 시장을 미리 공략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과대평가돼 상품 가치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스포츠용품업체 361디그리의 정 예신 브랜드매니저는 “시장은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길 원하고 있고 이는 리닝, 안타스포츠 등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국 브랜드가 수집가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젊은 소비자들이 자국 브랜드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中, 베이징 올림픽 불참국에 보복 가능성… "한국, 보이콧 가능성 낮아"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중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이에 불참 의사를 보이는 주체들에게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무슬림 소수민족이자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을 두고 미국 등 서방국과 중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인권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기업들에게 올림픽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구르족의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하는 중국이 개최하는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서방국과 중국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국가와 기업들의 상황은 난처하다. 특히 기업들은 광고 철회 등 올림픽 불참을 결정하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로 인해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도 쉽지 않다. 중국이 개최하는 올림픽에 참여할 경우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 시민단체들로부터 중국의 인권 탄압을 지원하는 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은 “중국은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정치적 제재나 상업적 보복을 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보이콧을 하지 않는다면 서방국 소비자들로부터 명성이 깎일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라시아그룹은 크게 외교적 보이콧과 운동선수 보이콧, 가벼운 보이콧으로 시나리오를 구분했다. 이중 발생 확률이 60%로 가장 높은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국들이 올림픽에 당국 관계자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와 더불어 기타 유럽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한국, 일본, 인도 등은 미국의 파트너이긴 하지만 정치적 상황이 좀 더 복잡하므로 보이콧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다고 유라시아그룹은 평가했다. 운동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키지 않는 운동선수 보이콧은 발생 확률 30%로 이 또한 외교적 갈등과 중국의 보복, 서방국 브랜드들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가벼운 보이콧은 적당한 수위 안에서 성명만 내는 것인데 현재 미중 관계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이러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은 10%에 불과하다고 유라시아그룹은 전망했다.

소비회복 기대감 키운 中청명절… "2분기 성장률 8.5% 달성 가능"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중국은 이달 5일 ‘청명절’ 공휴일을 맞이한 가운데 국민들이 국내여행을 즐기면서 서비스업 경기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청명절에 일어난 ‘보복소비’를 바라보며 이번 공휴일을 계기로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물론 제조업 활동과 더불어 고용시장이 회복되며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8%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달 3일 중국 항공사들은 154만 명에 달하는 승객을 실어 날랐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무려 369.2% 증가한 수치다. 4일에는 933만 명의 승객이 철도 여행을 즐겼다. 5일 오후 기준 베이징 공원을 찾은 방문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97% 늘어난 164만 명을 기록했고, 5일 오후 2시 기준 영화관 티켓 판매액은 7억2000만 위안을 돌파했다. 서비스업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올해 청명절 연휴를 맞이하면서 그 아픔을 씻어내는 분위기다.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청명절 기간 국내여행 건수는 1억200만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4.6%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대비 94.5% 수준이다. 같은 기간 여행 지출액은 56.7%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 그쳤지만 지금도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럽 등과 비교하면 회복세는 빠르다. 중국 관광업체 차이나스프링투어의 저우 웨이홍 총괄매니저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그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관광업에 생각보다 큰 피해를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업계 회복세는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복소비가 일어난 배경에는 춘절 기간보다 코로나19 사태가 더 잘 통제되고 있다는 안도감이 한몫을 했다. 중국 여행홈페이지 쿤나르에 따르면 올해 청명절 기간 호텔 예약건수는 지난 2019년 대비 1.5배 더 많았다. 중국 상하이 한 시민은 “춘절에는 여행을 하지 않았지만 청명절에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며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잘 통제되고 있는 만큼 지금 여행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명절 연휴가 중국 경기회복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중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은 수출이 아닌 소비인 관계로 청명절을 계기로 소비가 증가하면 올해 2분기 성장률 8.5%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시노스틸경제연구소의 후 키무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고용 안정에 집중하고 있고 세금 인하 덕분에 시민들의 소득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므로 중국 소비시장 회복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계에 손 뻗는 중국 공산당… 호주 대학가 '술렁'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호주 시드니대 교수가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한 기사가 인종차별이 우려된다며 삭제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4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시드니대 교내 언론사인 ‘호니 소잇’은 지난달 31일 공학 교수 2명이 중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대학교와 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국 대학교로 인재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산당의 주목을 받은 인재들은 현 직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중국 정부를 돕는 연구에 참여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몇 시간 뒤 삭제됐고, ‘호니 소잇’ 에디터들은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가 인종차별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사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공학 교수 2명도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호니 소잇’이 언론으로서 사명감을 지키는 대신 중국 공산당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나? 기사 내용이 사실이란 말인가 아니란 말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당신은 인권에는 재앙과 같은 정당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中전문가들 "바이든 인프라 정책, 실현 가능성 불확실"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중국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 실현에는 많은 한계점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정책을 밝혔다고 한들 이 정책이 실현되려면 민주당은 의회에서 공화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다 미국은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겠다는 이유로 자국 기업을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인프라 정책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프라 정책에 반대 의사를 보이며 특히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증세를 통해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자는 입장인데 만약 증세안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경우 결국 정책 규모를 줄이거나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법안 통과는 지지부진하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과 투자자들은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을 내던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 런민대의 왕 펭 가오링스쿨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정책은 여전히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불확실하다”며 “미국 의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싸울 것이고 이는 법안 통과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프라 정책이 외국인 기업들의 관심을 끌지도 의문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정책에 참여해 충분한 수익성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업에 뛰어드는데 현재의 미국은 오히려 자국 기업을 우선시하는 한편, 외국인 기업은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1630억 달러로 미국(1340억 달러)을 뛰어넘었다.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공장을 세워 중국 시장은 물론 유럽 수출을 노리고 있다. 더구나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미국 기업들은 정말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했지만 정작 미중 관세전쟁이 리스크로 작용했다. 하지만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중 갈등 분위기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법인세 인상과 반독점 규제, 탄소배출 등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중국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해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정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 중국 기업들의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 중국 베이징경제운영협회의 티안 윤 부디렉터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있으며 세금 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를 중국 상하이나 홍콩으로 옮기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중국' 사과문 올려 화난 中네티즌들… "RBW 연습생 하차하라"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한국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자 사과문을 올린 그룹 마마무 소속사 RBW의 연습생을 제외시키라는 중국 네티즌들이 불만이 터지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최근 RBW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한 직원의 단독 행동이었다고 해명하며 한국 네티즌들의 반발을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의 자주권을 지키는 명백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RBW가 한국 네티즌들의 눈치를 보며 사과문을 올렸다는 것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판 프로듀스 101로 불리는 ‘창조영2021’에서 RBW가 보낸 연습생은 물론 RBW와 동일하게 사과문을 올린 일본 아벡스그룹의 연습생들도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인기가 많은 소속사와 연습생이라고 할지라도 중국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영2021’에 RBW는 1명, 아벡스그룹은 4명의 연습생을 보냈다. 프로그램 하차를 요구한 한 중국 네티즌은 “우리는 팬이기 전에 중국인”이라며 “중국의 자주권과 영토 통합은 신성한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문화 평론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들은 중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지만 미국 등 다른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를 고려해 사과문을 올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기업들은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을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해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 웬슈 문화평론가는 “내가 아는 한 한국 소속사들 중 많은 수가 미국 금융 중심지 월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중 일부는 미국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룹 에프엑스의 멤버이자 대만계 미국인인 엠버는 ‘창조영2021’에 멘토로 출연한다. 같은 그룹의 멤버인 중국 국적의 빅토리아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내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족 관련 사건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최근 H&M과의 모든 계약을 종료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이 살고 있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H&M은 서방국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중국 네티즌들은 불매운동에 나섰다.

신세계면세점, 공식 인스타서 갓세븐 잭슨 사진 삭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미국과 중국이 중국 내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 그룹 갓세븐 소속이자 홍콩 출신인 잭슨 지우기에 나섰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신세계면세점이 자사의 인스타그램에서 잭슨 사진을 모두 지우는 한편, 시나웨이보 등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미지를 담겨둔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달 25일 잭슨은 아디다스와의 협력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아디다스는 위구르족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직면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중국이 위구르족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이 살고 있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디다스가 중국이 아닌 미국 편을 들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서방국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중국 정부의 투자 덕분에 위구르족의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잭슨이 이번에 아디다스와의 협력 관계를 중단한 것은 그가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한편, 중국에 반기를 드는 아디다스와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에프엑스의 멤버 빅토리아도 H&M과의 협력 관계를 끊었다. 한편, 신세계면세점은 지난달 초 잭슨을 2년 만에 모델로 재기용했다.

美제재에 식겁한 中… TV업체도 반도체 개발 나선다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중국 자동차와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제조업체들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산업 전문가들은 중국 TV 제조업체인 TCL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서 반도체 기술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전 세계 반도체 설계 시장을 잡고 있는 미국의 제재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앞서 화웨이 등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반도체 생산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반도체 설계 기술을 수입하지 못하면 생산도 어려운 것이다. 중국은 모바일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약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비메모리 경쟁력은 취약하고, 반도체 장비와 생산 경쟁력에서도 한국, 대만, 유럽에 뒤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미래의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제품, 군사무기 등에 모두 반도체가 들어가고,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국도 반도체 자체개발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테크기업 바이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동차기술업체 ECARX는 7나노미터 반도체를 개발해 조만간 대량생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TCL은 자회사를 설립해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다운스트림 기업들이 원자재와 부품을 만드는 업스트림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중국 베이징 소재 정보소비연합회의 시앙 리강 총괄디렉터는 “중국 기업들은 화웨이 등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배웠다”며 “중국 반도체 산업은 3년 내에 큰 성장세를 보일 것이고 제조업에서 성공한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많은 자본과 인력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닷컴버블’처럼 너무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시장경제법칙으로 산업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빚투' 中철강 노동자, 주식투자 실패 비관 극단적 선택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중국 철강업체 바오강그룹의 한 직원이 주식 투자 실패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0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최근 바오강그룹은 자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바오강그룹 철강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34세의 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 직원이 용광로에 뛰어드는 영상이 퍼진 이후 나왔다. 바오강그룹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24일 야근근무 시간대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주식 투자 실패가 꼽힌다. 그는 주식과 선물거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사고 당일 6만 위안(한화 약 1033만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이다. 특히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요인에는 부채를 빌려 투자하는 ‘빚투’가 지적된다. 바오강그룹은 이 직원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을 애도하면서도 바오강그룹의 안전수칙을 문제 삼았다. 용광로 주위에 이러한 사건을 예방할 만한 보호벽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지 젠펭 법률 전문가는 “지자체는 공장 내에 필수안전설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심리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에즈운하 막히자 주목받는 철도운송⋯ 中일대일로 탄력받나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수에즈 운하 폐쇄 사태로 철도 운송이 주목을 받으면서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중국 CGTN,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최근 대만 선사 에버그린의 ‘에버기븐호’ 수에즈 운하 좌초로 다른 선박들이 통행하지 못하며 전세계 물류 배송에 비상이 걸렸다. 그 여파로 해운 운송의 비중을 줄이고 철도 운송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의 말라카 해협이나 수에즈 운하 등에만 너무 의존할 경우 미래에 예상치 못한 물류 차질에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일대일로 사업에 호재가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철도 인프라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통해 광물과 석유 등 원자재를 비롯해 제품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중에는 중국에서 출발해 이란과 터키를 거쳐 유럽에 도달하는 철도 경로가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서쪽 국경을 인접한 파키스탄과 관계를 구축하며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은 인도와 앙숙관계로 중국과 손잡을 이유가 충분하다. 이슬람 종파에 따라 갈등이 빈번한 중동에서 중국이 과거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고 정세에 개입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유다. 동유럽 외교도 활발하다. 최근 중국은 헝가리와 세르비아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며 ‘백신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이 서유럽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관문과도 같은 동유럽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다. 이번 수에즈 운하 사태의 원인이 된 에버기븐호의 경우 중국에서 출발해 행선지가 네덜란드 로테르담이었다. 만약 중국과 유럽을 잇는 철도 사업이 완성된다면 수출업체들은 수에즈 운하에만 의존하는 대신 철도 운송도 고려할 수 있다. 중국 상하이EPU공급사슬관리코퍼레이션의 토미 탄 회장은 “보충 경로로서 중국과 유럽을 잇는 화물철도의 중요성은 공급사슬망 안정에 있다”며 “운하 사태가 터진 뒤 수요가 몰리며 철도 운임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中, 희토류 생산규제 강화하나… "환경보호·전략자산 활용 목적"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환경보호와 전략적 우위를 목적으로 올해 희토류 생산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에서 58%를 차지하며 사실상 희토류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희토류 생산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환경오염 유발이 심각한 희토류 생산을 적절히 관리해 대기오염이 줄어들면 자국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등 질적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데다 스텔스기 등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을 규제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중국 천연자원부는 양쯔강과 황허강 인근 불법 광산활동으로 인한 경작지 파괴 등이 일어났다며 이러한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우 시지안 중국 광물화학수출입업체상공회의소 전 부소장은 “중국은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환경보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부 규제를 펼쳤지만 여전히 충분한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당국의 발표는 환경보호의 전제조건으로 사기업들의 불법 광산활동을 막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규제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희토류는 최신 기술 개발에 필요한 원자재이므로 중국 내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이를 생산하고 수출은 타이트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저우 전 부소장은 “우리는 전략적 자원인 희토류 공급을 타이트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희토류가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증가하는 희토류 수요를 빠르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주의 쌍두마차' 중국·베트남, 올해 아시아 경제성장 이끈다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이 올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8.1%로 전망하며 중국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성장률을 7.4%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은 4.4%에 불과해 사실상 세계 최대 수입시장 중 하나인 중국이 없다면 아시아도 눈에 띄는 성장률 달성이 어려운 것이다. 베트남도 중국과 더불어 올해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국가로 꼽혔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올해 성장률을 6.6%로 전망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잘 통제한 데다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올해도 다른 국가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세계은행은 “개별국가의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 통제 상황과 국제무역 경쟁력,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 역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 세계 경제는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 영향을 받아 상품무역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관광업은 오는 2023년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기회복이 느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정책 개혁과 새로운 기술 도입이 빠르게 이뤄지는 국가가 예상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中왕이 중동 순방… 사우디, 위구르족·홍콩 문제서 중국 지지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의 인권을 탄압한다는 서방국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은 중국을 지지하고 나섰다. 25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달 24~30일 사우디, 터키, 이란, 아랍에리미트(UAE), 바레인, 오만 중동 6개국을 순방하는 가운데 24일 사우디는 위구르족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위구르족 문제를 둘러싼 미국, 영국 등 서방국들과 중국의 견해는 다르다. 서방국들은 중국이 위구르족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며 노동착취는 물론 교육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정신교육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은 자신들이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위구르족의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됐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앞서 신장자치구 대변인은 서방국들이 거짓말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하며 중국 정부가 집단학살을 일으켰다는 서방국들의 주장과 달리 위구르족 인구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중동 국가들은 위구르족과 같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다. 전통적으로 중동 사태에 깊게 개입하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자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자 중동은 중국을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인식한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으로 중동 입장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4일 왕이 부장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만났고, 이들은 다른 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빈 살만 왕세자는 위구르족과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합법적인 입장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양측이 석유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고, 코로나19 백신, 반테러, 반분리주의 등 논의할 수 있는 주제가 많으므로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과거 중동 질서에 개입했던 미국의 역할을 이제는 중국이 담당하는 것이다. 중국 상하이국제대의 주 웨이리 중동연구소 디렉터는 “왕이 부장의 중동 순방은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에게 압박이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은 중동 정세를 지배했지만 이는 변했으며 일부 중동 국가들은 위구르족 등 사안에서 중국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美개입 때문에 中일대일로 상황 더 복잡해져"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 등 서방국들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중국의 ‘일대일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현지매체 중국일보 등에 따르면 24일 중국 사회과학학술원 산하 중국 국경지대연구소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 서방국들의 개입이 커지면서 해외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간 사이에서 복잡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만큼 중국은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허가한 일대일로는 중국의 중요한 대외정책 중 하나로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을 잇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다. 중국은 이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광물을 들여오고, 미국의 압박을 피해 중동산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군부 쿠데타로 인해 정세가 혼란스러운 미얀마는 중국에게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은 미얀마를 통해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파키스탄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지형이 험난한 중국 서쪽에서 원유를 들여와야 하고, 본토와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선호되는 방향은 아니다. 문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아시아 등 정세에 깊이 관여하며 중국의 속내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외부 정세에 무심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아세안 등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중국은 마음 놓고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다. 추 동메이 국경지대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의 정세에 개입하고 국제사회 동조를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며 “이에는 중국과 국경을 인접한 신흥국들도 포함되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중국은 이들과의 국제협력계획을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연구원은 일대일로 전략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일대일로 진행이 다소 주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무역과 경제개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포기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8월 중국과 유럽 간 철도운송 건수는 124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했다. 추 연구원은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통제한 이후 안정적인 경제개발에 나서면서 무역파트너로서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게 믿음직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中, 美인권보고서 발간… "미국이 인권을 논할 처지인가"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중국이 미국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중국 내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등을 비판하는 서방국들에 대항한 이데올로기 싸움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은 미국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통제에 실패하며 수많은 국민들이 사망에 이른 데다 여전히 흑인과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발생하며 있다며 미국이 인권에 있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는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비롯해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통제 실패 때문에 사망한 미국인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20년 만에 사상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민주주의 제도가 대다수 국민들이 아닌 소수의 상류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흑인의 코로나19 확진과 사망률은 백인에 비해 각각 3배, 2배 더 높고, 경찰에 의한 사망은 3배에 달해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기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미국인 수는 4만1500명을 넘어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쉽게 말해 미국이 중국에게 인권 탄압을 지적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내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국가들 문제에 개입하기를 좋아한다며 비판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시아인 혐오범죄를 비롯해 총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SCIO)의 리 샤오준 인권당국 디렉터는 “우리는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건설적인 논의를 환영하지만 미국은 거짓말과 루머를 이용해 중국의 인권을 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을 계기로 서방국들이 이야기하는 인권의 실체를 밝히고, 서방국들이 주도하는 헤게모니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방국들은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학살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서방국들도 식민지를 지배하며 반인권적인 행위를 벌였고, 특정 집단을 탄압한 사례가 있다. 앞서 환구시보는 독일 나치당의 유대인 박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리 윤롱 당학교 교수는 “미국은 지난해 총기사건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문제는 무시한 채 다른 국가들을 지적하고 있다”며 “사실 미국 원주민의 현대역사도 집단학살의 역사”라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 박철완 상무 해임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상무를 해임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전 상무는 해외고무영업 담당 임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해 회사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3월30일자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이자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완 상무는 올해 초 박찬구 회장과 특수관계를 해소한다고 선언한 뒤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다. 박 상무는 획기적인 고배당안과 경영진·이사회 변화를 내건 주주제안 캠페인을 공격적으로 벌였으나 지난 26일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박 회장 측이 완승했다. 주주총회 직후 회사 측은 박 상무가 자진해서 회사를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박 상무가 퇴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계속 출근하자 회사가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 부채비율' 대한항공·아시아나 '개선' LCC는 모두 '악화'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개선된 반면 저비용항공사(LCC)의 부채비율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2019년 대비 평균 208% 감소했고,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4개 LCC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평균 124% 증가했다. 항공사별로 작년 부채비율 보면 대한항공은 660.6%로 2019년 871.4%보다 201.8%포인트 감소했고, 아시아나항공 부채비율은 1171.5%로 여전히 높지만 전년 1385.8%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214.3%포인트나 줄었다. 반면 LCC는 부채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838.5%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26.7%포인트 증가했고, 티웨이항공이 503.6%로 전년 보다 175.9%포인트, 진에어 부채비율은 467.4%로 209%포인트 급증했다. LCC 1위인 제주항공은 428.9%로 지난해 351.4% 보다 87.5%포인트 늘었다.

정치권 입맛대로 대출규제…집값도 민심도 모두 잃을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당국이 치솟는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는 가운데 여당이 부동산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갑작스러운 정책방향의 선회로 금융권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당국의 당위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3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사과했다. 그는 "청년과 서민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며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는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처음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고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지 이틀 만이다.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LTV와 DTI는 40∼50%다. 지금도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등은 10%포인트를 우대해 LTV와 DTI가 50∼60%를 적용받는다. 민주당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장기거주한 1주택자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알려졌다. 이들이 이주를 위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LTV·DTI 한도를 10%포인트(p) 상향해 주는게 골자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와 장기무주택자의 LTV·DTI 한도도 10~15%p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무주택 기간은 5년이 유력하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집값 상승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겹치며 국민들의 분노가 커짐에 따라 민심을 잠재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은 난감해 하고 있다. 당정간 불협화음으로 금융권과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들었다. 다음달 중순 이후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현재 금융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DSR 관리지표를 차주별 DSR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여당의 발표로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여당의 요구에 맞춰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발표 전 당정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당국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조치를 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손바닥 그동안 대출 옥죄기에 나서던 당국이 여당의 입맛대로 손바닥 뒤집듯 정책방향이 바꾼다면 정책의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민심 달래기에 성공할지도 의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무주택자들 중 대출 좀 더 받게 한다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며 "근본적인 문제는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것인데, 여당의 방침으로 오히려 주춤하던 집값이 폭증해 민심만 더욱 사나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당국의 관리방안을 봐야 알겠지만, 당국이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며 "여당의 끌려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당국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